신용카드 회사의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 야당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은 기존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될 일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6일 당 '신용 정보 대량 유출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에서 국정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사태가 커지니까 경제부총리를 질타하고 나섰는데, 정작 국회 내 특위 구성에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3개 카드사의 신용 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만으로도 충격이 큰데, 나머지 7개 대형 카드사의 개인 정보도 유출돼서 암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2차 피해의 징후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도 해킹 조직에게 뚫렸다고 한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지난 24일에 이어 재차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불러 온 총체적 국정 난맥상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정무위에서 하면 돼…국정 조사는 내실 기하기 힘들다"
여당은 이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차단에 나섰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은 계속 반복되고 진화돼 온 금융 범죄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사안의 시급성이나 후속 대책 마련을 생각할 때 담당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낫다"고 야당의 '특위 구성' 주장을 일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문제를 계속 점검해 온 전문성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옳다"면서, 국정 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국정 조사는) 소리만 요란할 뿐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 조사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채택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부정적 인식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태 수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국정 조사는)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지난해 가계 부채 청문회를 하듯 정책 청문회를 하면 된다"며 국정 조사 대신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야당의 인사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불이 나면 먼저 불을 꺼야지, 사람을 자르는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일 처리의 앞뒤가 틀린 것"(최 원내대표), "전면 개각과 같은 물갈이식 정치 공세는 사태를 푸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윤 수석부대표)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휴일에도 대책 마련 분주하지만…
정부는 공휴일인 26일에도 관련 회의를 잇달아 여는 등 사태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태스크 포스(TF)를 구성,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하면 입법 조치 등 후속 대책을 마련·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검찰과 경찰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불법 개인 정보를 유출·거래·이용하는 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하고, 각 부처에도 산하 기관 및 공기업 등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관·이용 실태를 전면 조사해 허점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에는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을 통한 금융 상품 판매 권유를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장관회의 전 임시 회의를 열어 대출 모집 경로를 의무화하는 행정 지도를 확정·의결했다. "불법적인 정보 유통을 부추기는 무차별적 대출 권유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신제윤 금융위원장)는 인식 하에 모든 금융사로 하여금 대출 승인시 불법 정보 활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는 27일부터 3월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대출 권유 등 영업도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사태 초반에는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며 달래기에만 급급했던 정부가 2주 만에야 휴일 회의를 열어 '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금융위 임시회의에서 나온 결정 사항도 대부분 지난 24일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을 '재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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