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카드 3사 ‘3개월 영업정지’

정부,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발표… 정보활용 제한 등 포함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에 대해 정부는 3개월 영업정지 및 임직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22일 금융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기본적인 보안절차만 준수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금융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는 오는 2월부터 3개월간 영업 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사고 발생 당시 전·현직 관련 임직원도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고, 개인신용정보는 데이타베이스(DB)를 분리해 영업 조직 내 접근을 막기로 했다. 현재까지 한 금융지주 그룹 내에서 공유하던 고객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제3자에게 정보제공은 '포괄적 동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정확히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책임자 등이 대표와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이행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유출 관련 행정제재, 형벌 등 사후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처벌 수위도 한층 더 높아진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6월까지 구축할 예정이었던 스미싱 대응시스템(스미싱 의심문자를 자동 탐지해 차단)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민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 3사의 민원 처리 담당자 증원, 영업시간 연장 등도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는 업무시간을 연장하고 주말 영업 등을 통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백화점 외에 마트, 카드사 지점 등에서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시간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