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부동산, 폭락할 때 아니다"

"정부정책 자주 변하면 안돼"

제럴드 시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담당 부국장은 17일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앞으로 몇개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폭락(massive down-turning)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시프 부국장은 이날 주미 한국 홍보원에서 한국 경제 전망에 관한 강연을 한 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한 질문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엔 "투기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구는 늘지 않아도 가구 수는 늘고 또 서울 유입이 계속되는데 오랫동안 공급이 줄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주택가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1990년 1월을 100으로 했을 때 전국 및 서울의 주택가가 1991-1992년엔 110을 상회했으나 현재는 서울 90 이상, 전국 80 이하로 "실질 비교에선 여전히 사상 최고점엔 미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은행대출의 증가를 들고 "각종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 대출이 둔화되는 초기 징후가 보인다"며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주택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가구 부채가 높은 점이 주택가 하락에 특별히 취약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자주 변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6개월 후 정책을 예상치 못해 여러 다양한 행태를 낳고 가격 상승도 초래할 수 있다"며 "매우 최근 수개월간, 투기적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2-3%씩이나 앙등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의 일반적인 경제전망과 관련, 시프 부국장은 "단기적 성장 전망은 좋아 연착륙을 향하고 있고 원화 절상에도 수출이 활발하며 생산성이 급격히 늘고 설비투자도 강하고, 소비는 둔화되겠지만 비교적 견고한 노동시장과 유가하락이 둔화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전망은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 지난해 중반 때와 같은 자본시장의 변동성 재연 가능성, 북한과 주택시장, 가계빚 상승 등의 한국 특유의 위험 요소들의 변수가 있다고 그는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