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불가" 재확인…野 "'양특' 흥정 대상 아냐"

朴대통령 회피한 특검 놓고 여야 '예고된 대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를 거론하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 갈등 현안을 또 다시 국회로 떠넘긴 가운데, 여야가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강하게 맞붙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만 내세우며 꽉 막힌 정국을 풀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수직적 당청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예고된 수순이란 평이 나온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9일 민주당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요구와 관련,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여러가지 요구 사항 중에 우리가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다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새 검찰총장이 곧 임명될 텐데 괜찮은 분이다. 이 분에게 힘을 몰아줘 검찰권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다시 특검을 얘기하면서 지휘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며 "여당으로서는 특검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급히 소집해 야당이 요구해온 특검과 특위 가운데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상화를 전제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양특(특검과 특위)은 한 묶음'이라며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특위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는 흥정 대상일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끝내 특검을 마다하며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 든다면 마침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아무리 화려한 말로 채색해도, 또 한 번 변함없는 '불통 대통령'임을 확인했다"며 "꽉 막힌 정국에 대한 마침표도, 지칠대로 지친 민생에 대한 느낌표도 없이, 오직 박근혜 정부의 남은 4년간 대한민국이 어딜로 갈지 국민에게 커다란 물음표만 던져준 연설이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국회의 합의'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새누리당의 보다 전향적 태도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