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환한 검찰, 김무성·권영세는 '서면조사'

수사 형평성 논란…민주 "정치검찰이란 말도 아깝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검찰이 '회의록 불법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선 서면 조사로 끝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최근 권 대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제출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사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서면 조사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김무성 의원 역시 지난달 중순께 검찰로부터 우편 진술서를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문재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와 대비되는 것이어서 수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 의원도 전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남겨놓은 국가 비밀 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했다는 것"이라며 "도둑은 안잡고 신고한 사람에게 '잘못이 없느냐'며 따지는 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도 발끈하는 분위기다.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 신분일 뿐인데도 검찰은 그동안 마치 피의자인냥 언론플레이를 해왔고, 결국 포토라인에 세웠다"며 "반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는 커녕 서면 조사만, 그것도 알려지지 않게 조심하며 진행되고 있다"고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배 대변인은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이처럼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라는 말도 아깝다.'권력을 위한 검찰'이 되어 버렸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결산을 위해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서 황금마차를 타고 있을 때 검찰은 대선 경쟁자였던 문 의원을 공개적으로 소환, 망신주기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대화록 원본을 입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공개했던 김무성 의원이 쪽집게 무당이냐. 특권자라서 서면 조사키로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여러 수사팀이 각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대사와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사석 및 선거 유세장에서 대화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사전 유출 의혹이 일었었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유세에서 대화록 내용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낭독'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