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국정원 수사, 외압 행사 없었다"

[국감] "보고 과정서 필요한 논의 했을 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 수사팀의) 의견에 압력을 넣거나 부당하게 수사를 못하게 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수사팀의) 보고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의견이 달라 막혔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건 수사 지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통상적인 보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을 제기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에 대해 "수사와 관련해 윤 전 팀장을 만난 일도, 얘기해본 일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이후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팀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고, 여기엔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무관치 않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황 장관은 윤 전 팀장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촉발된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의 갈등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검찰의 업무 관행으로 보면 오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들의 정치 개입, 더 나아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그동안 조사해 왔으며,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조사해 국민들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 기소 부분은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수사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큰 줄기에 대한 수사는 이미 잘 돼 기소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다. 포털에 대한 수사일 수도 있고, 남아 있는 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황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22명이 292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