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직 법관을 감사원장으로…사법부 독립성 훼손"

"복지부 장관 인선, 복지 공약 후퇴 뜻 반영한 것"

청와대가 25일 공석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과 감사원장 후보에 각각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임명한 가운데, 민주당이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청와대가 고심 끝에 발표했다는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복지 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평했다.

이 대변인은 우선 감사원장 인선에 대해 "현직 법관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라며 "향후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겠다는 뜻을 반영한 인사"라며 "기초연금으로 실망한 민심을 수습할 의지가 없는, 정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형저인 '코드 인사'이자 '응급조치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 "실세라고 불리던 진영 전 장관도 기획재정부에 휘둘렸는데, 잘 봐야 국민연금연구원장이나 복지부 실무국장 급을 장관으로 임명해 복지부의 위상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후보자들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특히 감사원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복지 철학을 이해하고 향후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감사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자질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저하게 검증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