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귀족학교?…삼성 자사고, '불법 설립 인가' 논란

[국감] 사립대 뺨 치는 등록금, 입학생 70% 삼성 자녀로 선발

내년 3월 충남 아산에 개교하는 자율형사립고 '삼성고등학교' 인가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불법적으로 설립 인가를 내주는 등 삼성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지난 8월 설립 인가를 받은 삼성고는 학비가 다른 자율형사립고보다 200만 원가량 비싸고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을 웃도는데다, 입학생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선발하도록 해 '귀족 학교'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삼성고 설립 인가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불법적으로 특혜를 줬다며 인가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한 차례 밀실회의로 자사고 승인…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자사고?"

김상희 의원은 "삼성 자사고 지정 심의를 위한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가 비공개 밀실회의로 단 한 차례 열린데다, 회의의 주된 내용도 전체 정원의 70%인 삼성 임직원 자녀들의 입학 인원을 늘려주지 못해 안달을 하는 내용이었다"며 "교육적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위원회가 삼성의 입장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김 의원이 공개한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참가자는 "(삼성 임직원 자녀 입학 비율) 70%에 대해 일부 비판적이므로 정당화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귀족 학교' 비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주문했고, 다른 한 참가자는 "70%라는 비율이 절대적인 비율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을 권유한다. 삼성을 위해서라도 비율을 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아예 비율 조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5일과 7일 삼성고에 대한 입학설명회가 열렸는데, 임직원 명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현장에 입장이 가능했다고 한다"며 "삼성고가 현대판 교육 신분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 내년 3월 충남 아산에 개교하는 자율형사립고 '충남 삼성고등학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신입생의 70%를 삼섬 임직원 자녀들로 선발토록해 '귀족 학교' 논란도 끊이지 않는데다, 충남교육청이 불법적으로 설립 인가를 내주는 등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24일 제기됐다. ⓒ프레시안

설립 인가 특혜 논란…정진후 "충남교육청, 불법까지 저지르며 설립 인가"

설립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학교 부지의 소유자가 법인 명의로 전환돼 있지 않으면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삼성고가 교지 소유자를 '삼성 디스플레이'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줬다.

삼성고가 지난 7월 제출한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를 보면, 교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며,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상 증여된 토지로 이뤄져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엔 "사립의 각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즉, 교지의 소유자가 학교 법인 명의로 전환돼 있지 않으면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불법으로 인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삼성고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결국 토지 소유권이나 국유지 양도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불법 행위까지 저지르면서 삼성자사고를 설립한 것 아니냐"면서 "삼성에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사립대 뺨치는 등록금, 삼성 자녀에겐 '할인'…新귀족학교?

'귀족학교'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삼성고의 학생 1인당 연간 학비는 약 842만 원으로, 전국 자사고의 평균 학비 659만 원(2012년 기준)보다 200만 원이 더 비쌀 뿐만 아니라, 전국 사립대 평균 등록금 730만 원(2012년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신입생의 70%를 임직원 자녀로 선발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겐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하는 등의 학비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삼성 임직원 자녀 70%를 제외한 일반 전형(30%) 중 20%는 사회적 배려자 의무 선발이며, 충남도에서 삼성 직원의 자녀가 아닌 학생은 단 10%만 입학하게 된다.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개 학부모·교사·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운동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부설 자사고는 특권·귀족학교로 변모해 공교육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다"며 삼성고의 개교를 비판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도 25일부터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 특권귀족 고등학교 반대 연속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등교육실천아산학부모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지난 7월부터 매주 삼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삼성고는 지난 18일 2014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