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MB와 결별'로 여론 환기? 효성 이어 KT 압수수색

MB정권과 가까운 CJ그룹, 효성그룹, 포스코 줄줄이 조사

예정된 순서였다. 이석채 KT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KT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 16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르완다로 출국하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강제 사퇴 절차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T 본사와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 사무실 등 16곳에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보내 오전 10시쯤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회장의 집무실은 서초구 사무실에 있어 검찰은 이곳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부 보고서, USB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 이석채 KT 회장. ⓒ연합뉴스

정권 의중이 반영된 압수수색?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8촌 친척뻘인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이 운영하던 아헤드코리아라는 회사와 KT가 공동으로 2009년 말 콘텐츠 사업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KT 계열사(현재 KT OIC)로 편입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유 전 장관한테 수억 원의 이득을 주고 KT에는 6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참여연대 등의 2차 고발 직후부터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10일 이 회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보다 싸게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다시 이 회장을 고발했다.

2011년 노량진, 강동, 성남 등 20개 사옥, 2012년 고덕, 반포, 성북 등 8개 사옥을 KT AMC가 모집한 특정 펀드에 '감정평가 대비율' 75~76% 정도로 값싸게 매각했을 뿐 아니라 이를 다시 KT가 임차하기로 하면서 1년 임차료로 매각가 7.5%를 책정한 게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게 주요 고발 내용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고발장 접수 5일 만인 15일 고발인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KT측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이 바뀌면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사퇴 압력에 시달려 왔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참여연대의 고발이 시발점으로 보이나, 이면에는 권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사례를 봤을 때, 압수수색에서 이 회장의 배임 증거 등이 나온다면 회장 교체는 기정사실화가 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전임 회장인 남중수 전 KT 사장도 임기 도중 사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2008년 10월 검찰은 'KT-KTF 납품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KT 본사와 남중수 당시 사장의 자택을 압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 전 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했다.

이후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법원에서 2억 원 남짓의 뇌물을 지속해서 상납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KT는 새로운 대표이사 물색에 나섰고, 사장추천위원회 공모 이후 이석채 회장이 CEO로 취임했다.

이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09년 취임해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2기째를 보내고 있다.

본격적인 MB정부와 결별 절차 밟기

KT와 포스코는 공기업에서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민영화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표도 바뀌는 일종의 'CEO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번번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KT의 압수수색은 기존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MB정부 지우기'로 해석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MB정권 때 특혜받은 기업, 그리고 낙하산 인사가 단행된 기업에 대한 압박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등이 진행됐다.

대표적인 기업이 CJ그룹, 효성그룹, 포스코, KT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9월 베트남 순방에 노골적으로 MB정권과 연관이 있는 기업주를 순방에서 배제했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이석채 KT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이었다. 모두 'MB맨'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다들 박근혜 정부 들어 순탄치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MB 사돈인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은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재현 회장을 구속한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세청은 9월3일 포스코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별 세무조사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와 포항 포스코 본사, 광양제철소 등 3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 자료를 압수해갔다.

여기에 이석채 KT 회장까지 압수 수색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MB정부와 선 긋기에 나섰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