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한국엔 60명의 사형수가 있다"

인권단체들 "사형제 폐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2012년 12월 30일로 한국은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지 꼭 15년이 됐다. 지난 2007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한국은 국제사회 기준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사형제도가 법률로 존재하고 있다. 법률로 명시돼 있는 이상, 한국은 사형집행 국가이다.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기간동안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15년이 된 30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종교·인권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희 정권 시절 사형 선고를 받았던 유인태 민주통합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시살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으며 단지 58개국만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3분의 2 이상의 국가들은 이미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제사회의 주요한 일원이 되는 순간, 그 무거운 책임과 의무도 뒤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유럽평의회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보낸 의견서를 보면 유럽에서는 사형이 인간 존엄성 및 생명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적으로 배척하는 방향으로 법적 입장이 진화해오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진화는 사형폐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 때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유럽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나 사형제도폐지가 여론 조사로 그 향방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며 "사형제도는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국민의 사기를 북돋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해법이 아니며 사형제도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기본가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에는 매일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60명의 사형수가 있다"며 "사형제도의 폐지는 폭력과 죽음의 문화가 생명과 평화의 문화로 변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