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독재 시절 '꼭두각시 국회'가 그리운가?"

문희상 국회부의장, '국회 경시 풍조'에 일침

국회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대놓고 야당을 비난했다. 지난 '입법 전쟁' 과정에서 난무한 여야의 고소·고발전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사법기관의 심판대에 맡긴 자살골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회 위상 실추, 입법부의 위기가 심상치 않게 거론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부의장이 10일 여야의 '국회 경시 풍조'를 자탄하며 강한 어조로 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문 부의장은 "정부의 국회경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모든 심의와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지고 대통령과 정부는 집행자임에도 국회가 마치 정부의 대리인으로, 통법부로 전락한다면 민주주의는 죽게 된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는 '속도전'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용어를 붙여 국회의원이 거수기 노릇을 하도록 독려하고, 여야의 타협안에 어깃장 놓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깽판이라 민생법안 처리가 안 된다', '선거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발상 자체가 장관으로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여야 정당의 존재 이유조차 모르는 분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직공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국회는 성토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필요성조차 없다는 발상은 과거 독재정권이 꼭두각시 의회를 만들어 운영할 때가 옳았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효율성만 강조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 독재가 더 빠를지도 모른다.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문 부의장은 또한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강한 공권력 집행을 주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의 소리를 듣고 따라한 게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마치 제3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아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하소연에 답을 해야 할 분의 말씀으로는 그리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위상이 실추된 데에는 여야의 '자살골'도 한 몫 했다는 게 문 부의장의 지적. 그는 "제1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면서 '한밤에 분칠', '이미지만 관리', '자리에 연연, 환상에 젖어'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회의장에게 모욕을 주었던 것이 불과 열흘 전의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랬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제와 김형오 국회의장을 윤리위에 제소한 민주당에 대해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자해행위"라고 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그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을 통해 국회의장을 모독하고 언론에 공개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부의장은 이어 여야의 고소·고발전에 대해서도 "불법에 상응하는 제재는 기본이지만 명색이 국민의 대표기구라는 곳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삼권분립의 다른 축인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심판을 의뢰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 주인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일을 돕는 실무자인 사무처에 의해 고소를 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국회 사무처를 질타하기도 했다.

문 부의장은 "가장 두려운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국민에 의한 국회 무시"라며 여야 의원들의 신뢰회복과 자정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