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밑의 4대 액운 및 그 탈출의 방법(2)

코리안드림 - 한국에서의 중국조선족 <66>

취재중에 발견한 4대 액운 탈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서울조선족 교회 한국인 윤완선 목사의 진단-
사기피해, 임금체불, 산재피해 등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다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자본주의 생리를 알아야 합니다. 200만원의 투자가 들었다면 이익이 600만원이 창출돼야 회사가 운영됩니다. 자본주의는 회사나 장사나 철저하게 이익이 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인 윤완선목사는 사기피해, 임금체불, 산재피해 탈출의 요령(ㄱ,ㄴ,ㄷ)을 소개했고, 조선족 김진성집사는 검문피해 탈출의 요령(ㄹ)을 소개했다. 아래에 다음과 같이 조선족의 4대 액운 탈출의 요령을 소개한다.

***ㄱ. 임금체불을 피하려면:**

1. 꼭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들에서 일하라.
한국은 업종형태가 2만여 가지입니다. 정식으로 등록한 업소들에서 임금을 체불 당한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당사자들이 업소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워낙 진짜 이름이 없다.), 기업주 진짜 이름도 모르고, 막일 현장에서 업주의 전화번호 하나만을 알고 일을 했을 것인데, 이런 경우 업주가 잠적하면 찾을 길이 없어 임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꼭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들에 가서 일해야 합니다.

2. 일단 임금이 한달 체불되면 그 업소를 떠나라.
금융한파 때문에 한국에는 부도난 업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 잘 되면 돈을 주고, 안되면 돈을 안 주는데, 그 돈에 미련을 가지고 계속 일하다가는 점점 더 체불된 상태가 되고, 그것이 아까워 계속 뻗치고 있는 악순환이 생기고, 임금은 임금대로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한달 체불 당하면 억울하더라고 그 업소를 떠나는 것이 더 안전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불당하고도 1년 6개월까지 계속 그 업소에 있는데, 그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3. 증빙서류를 꼭 받으라.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에는 꼭 지불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ㄴ. 사기피해를 피하려면:**

1. 분수에 맞으라.
어떤 분들은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횡재를 바라는 심리 때문에 액을 당합니다. 예를 들면 권모와 같은 경우는 라면만 먹고 모은 2천5백만원을 4천원 이식을 준다는 유혹에 끌려 맡겼습니다. 그 업체가 부도나자 죽으려고 아들에게 유서까지 썼습니다. 교회 도움을 받아 지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허 모는 결혼을 하려는 욕심이 있었기에 그 남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결국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익관계에 끌려 돈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2. 돈을 빌려 줄 때에는 증빙서류를 받으라.
불법체류자는 통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잘 되는 상태일 때여서 서류도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이 돌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각서, 현금 보관장, 담보서 등 증빙서류들이 없기에 사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한국 법에 의하면 차용증을 쓰고 받은 돈이지만 갚을 수 없는 능력에 과다한 돈을 빌렸다가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사기로 됩니다. 그러나 재력이 충분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았으면 법적으로는 사기가 아니고, 단지 갚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후자의 경우 차용증으로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꼭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채무이행을 할 때 법적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검사 앞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합의를 합니다. 언제 갚겠다고 약속하면 채무자는 풀려나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더러 안된다, 감옥 가자, 라고 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대개 경우 채무자가 풀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자와의 협의가 있으면 채무자는 민사로 넘어갑니다. 채권자가 민사에 다시 고소하면 판사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리고 법에서 개인재산을 차압시킵니다. 부동산 등을 차압할 수 있는데, 차압할 부동산이 없으면 채권자는 역시 돈을 못 받게 됩니다. 전셋집이라도 있으면 전세금이라도 차압할 수 있지만 그나마 없으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민사에 넘었기에 다시 감옥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채권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권희숙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채무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갔기에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ㄷ. 산재피해를 줄이려면:**

1. 3인 이상 기업체에 근무하라.
한국 법에 의하면 산재보험은 3인 이상 기업체에 적용됩니다.(현재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가사서비스, 5인이하 농임어수렵업 사업장 제외: 편집자)

2. 불법체류자라 해도 주저하지 말고 산재보험을 신청하라.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은 서로 틀립니다. 노동법에 준하면 불법체류자라도 다 똑 같이 산재보험 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꼭 본인의 이름으로 진단 받으라.
다친 사람은 꼭 본인의 이름으로 진단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가 적게 기입되게 하기 위해 이미 보험에 참가한 사장의 이름이거나 다른 한국인의 이름으로 진단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자 복지 공단에 보험을 정식 신청해야 그에 따라 치료를 받고, 휴양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 주: 어떤 한국인 사장은 손해를 적게 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자기 이름으로 진단을 받도록 하고 치료를 해주면서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말라고 구슬리는데, 이에 응하면 본인만 손해를 봅니다. 우에 기록된 서 광춘 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4. 회사 일로 인한 사고이기만 하면 보험을 신청하라.
본인의 일이 아니고 회사 일일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라도, 일을 시작한 첫날에 다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 회사가 능력이 없다해도 신청하라.
회사가 능력이 없다해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 개설된 보험법이기에 회사가 못해 주면 국가에서라도 보험을 해준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에서 50%, 회사가 50%, 회사가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에서 다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사건발생 시효를 명심하라.
체불임금 상환 시효는 노동법에 준해 3년입니다.
채무관계 시효는 민사법에 준해 7년입니다.
산재보험 시효는 노동법에 준해 3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법적 효력을 잃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사건 발생 즉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ㄹ. 검문을 피하려면**

(<<재수 없는 사나이, 열심히 사는 사나이>>부분에서 소개한 김진성 씨는 한국입국이래 3차나 큰 피해를 입었기에 장기적이 체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불법체류자 검문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한 모양이었다. 김진성 씨의 요령을 소개한다.)

1. 옷차림을 깨끗이 하라.
검문 당한 조선족들은 다 현장에서 일하고 퇴근할 때 구두를 잘 닦지 않고 어지러운 옷차림대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장담하지만, 1백%예요. 옷을 털고라도 다녀, 옷 깨끗이 입으라, 라고 친구들에게도 자주 귀띔을 합니다. 한번은 6.3빌딩에서 조선족에 관한 회의가 있었는데 많은 조선족들이 옷차림이 게으르고, 머리를 감지 않아 머리모양이 엉망이어서 얼굴이 뜨거웠어요. 교회 게시판에도 ‘옷 깨끗이 입자, 단정히 입자’라고 써 부친 적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사람들이 조선족이라는 인식이 심어졌기에 몸과 차림을 깨끗이 하면 자신도 깨끗하고, 검문에 걸릴 가능성도 적어지지요.

2. 살인, 도적, 강도에 관한 뉴스에 주의하라.
저는 조선족들더러 뉴스를 많이 보라고 권고합니다. 한국은 살인, 도적, 강도가 생기면 TV에 나오거든요. 아무 곳의 살인 용의자가 키 1.8m라고 하면 저는 아예 밖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저는 키가 특별히 크잖아요. 구레나룻이고, 키가 작고, 빵빵한 사람이라고 하면 활개치며 나가지요. 뉴스에 사건이 살인, 도적, 강도 사건이 터지면 검사가 심하기에 불법체류 조선족들이 검문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부정보도가 많이 나갔기에 일단 일이 생기면 한국인들은 조선족에 대해 신경을 쓰곤 합니다. 조선족은 자신의 형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지하차도를 건널 때 교통요도를 피하라,
에돌아갈지언정 교통요도를 피해야 합니다. 검문은 요도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거리에서 구경을 하지 말라.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이벤트가 벌어지거나 싸움이 벌어졌을 때 눈치 없이 재미있다고 구경을 하다가는 뒤통수를 맞지요. 그런 장소는 검문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이웃들에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말라.
이웃들에서 예의를 지키고 공덕을 지켜야 합니다. 싫어할 정도로 마작을 놀거나 떠들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 신고 당하기도 쉽습니다.

한마디로 내 할 일이 아니면 상관하지 말고, 술을 적게 먹고, 열심히 일하고, 빨리 벌고 빨리 중국 가라는 겁니다. 정 답답하면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술이거나 싸움으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이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기분을 풀고, 위안을 받고 가벼운 기분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필자가 종합한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의 조선족의 4대 액운 탈출의 방법은 지극히 표상적이고 유치한 점도 없지 않은 방법일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의 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없이 다만 취재 중에 얻은 단서에 근거해 적은 것이기 때문, 두 번째는 가장 간단한 문제가 흔히 조선족이 피해를 당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건강한 가치관과 조선족의 자존심은 그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면역력을 잃지 않고 조선족 군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한국의 법을 알고 자본주의 생리를 아는 것은 중국과는 다른 환경에서 당당하게 돈을 벌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이다. 한국행이 처음이거나 한국의 자본주의 생리를 모르는 조선족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