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중에서 필자는 한국 체류 조선족들 앞에 닥치는 4대 액운이 바로 임금체불, 사기피해, 산재피해, 검문이라는 점을 주의하게 되었다. 우리 조선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에 관한 상세한 취재를 하였다.
그중 임금체불, 사기피해, 산재피해에 관한 신고 숫자가 상상외로 많아 한국 사회 인권상황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상세하고 계통적인 통계 숫자는 얻을 수 없었다. 대림 서울조선족교회에는 서울조선족 교회 설립된 지 일년이 되는 동안 2000년 7월까지 임금체불, 사기피해, 산재신고 사례가 1백50여 건이었는데 그 중 해결된 사례가 16건이었다. ‘한중동포신문사’에 제보된 피해사례는 신문사 창립 이래 수백 건인데, 그중 4월 달에만도 1백여건,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20일 사이에 임금체불 사건만도 44건, 액수가 13억7천만원에 달했다. 지금 ‘한중동포신문’사는 매일 조선족 20, 30명이 찾아와 상담하고 있다고 한다. 성남교회에도 조선족이 집중되는 곳인데, 신고 된 피해사례가 9백79건에 달했다.
사기를 하는 것과 사기를 당하는 것이 보편화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불거졌을 때에는 사회적인 여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조선족을 사기 치는 사건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많아지는 상황을 분석해보면 한국사회에 사기를 발생시키는 풍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제도와 법에 자국내 국민이 아닌 외국인(조선족을 망라)에 대한 보호조치가 허술하고, 인권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기를 당하는 조선족의 경우에는 조선족 자체의 자질, 심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의 결여, 법에 대한 인식의 부족, 요행을 바라거나 더 큰 이익을 바라는 심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체류 조선족의 4대 액운 탈출 방법은 없을까?
우선 4대 액운의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임금체불, 사기 피해의 경우**
필자는 한국의 여러 교회들에 진정된 조선족 피해자 진정 서류들을 종합하여 임금체불, 사기피해 면의 여러 가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보았다.
임금체불을 당한 18가지 경우:
1. 자리를 옮겼더니 임금을 주지 않아 못 받았다.
2. 출근 9일부터 시작해 한국인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야 임금을 준다고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
3. 부도 때문에 임금을 못 받았다.
4. 연수생 임금 60만원에서 40만원밖에 지급 받지 못했다.
5. 임금 1백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방 보조로 들어갔는데, 나오려고 하니 주방 일을 배우는 중이여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체불임금 4백37만원을 주지 않았다.
6. 생산제품을 납품했는데 결재가 되지 않았다고 밀렸고, 계좌번호에 넣어준다고 대답하고 98년 6월부터 2년 1개월 간 주지 않았다.
7. 2000년 2월 말까지는 체불자와 통화되었었는데, 월초에는 월말까지 준다하고 계속 미루다가, 3월 초에 다시 전화하니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렸다.
8. 가정부로 있었는데 주인은 돈이 없어 못 준다고 한다.
9. 임금을 차일피일 미룬다.
10. 체불자가 지불예정 각서를 쓰고는 이사했다.
11. 체불자가 집 주소를 바꾸었다.
12. 체불자가 추석 전까지 지불한다 해놓고 이사했다.
13. 같이 일한 방계옥씨는 한국국적을 취득했다고 임금을 주고 나는 불법체류자라고 주지 않는다.
14. 보증금 2백만원을 내라고 해서 내고 일을 시작, 2개월 일했는데 주인이 문을 닫고 잠적했다.
15. 1년 일하다가 연말연초에 일이 끊어져 더 못하겠다 했더니 임금을 안 주고, 찾아가면 때린다.
16. 노동청에 채무자를 고발해 각서를 받았는데 이사를 가고 잠적했다.
17. 체불을 당했는데 때리기에 무서워 말을 하지 못한다.
18. 체불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하면 교포라고 신고하겠다고 위협해서 도망했다.
피해자가 찾아갔을 때 가해자의 18가지 대답:
1. 교포를 쓴 일이 없다.(조선족이라는 약점을 이용.)
2. 무조건 줄 수 없다.(조선족이라는 약점을 이용.)
3. 가계수입이 없다. (조선족이라는 약점을 이용.)
4. 돈이 있으면 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전화질이냐?
5. 조금 기다리면 준다.
6. 너 어디 고발할 데 있으면 해봐.(조선족이라는 약점을 이용.)
7. 직원 전체에게 줄 때 준다.
8. 남한테서 받을 돈이 있다, 받으면 준다.
9. 그런 사람 모른다.(조선족이라는 약점을 이용.)
10. 외출중이다.
11. 불법체류자 신고하겠다.(조선족이라는 약점 이용.)
12. 집에 사고가 나서 못 준다.
13. 경찰서에 월급 있다. 중국에 추방시키겠다.(조선족이라는 약점 이용.)
14. 나한테 와서 일하면 준다.
15. 만나지도 보지도 못했다.(조선족이라는 약점 이용)
16. 만날 때마다 준다고 한다.
17. 이 물건이 나가면 준다.
18. 나도 힘들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10가지:
1. 한국인 및 위장결혼 조선족이 한국초청 수수료를 받고 소식이 없다.
2. 중국에 나가는 한국인을 통해 집에 돈을 부탁했는데 전해 주지 않고 소식이 없다.
3. 한국 유학학비를 보내라고 해서 한국인에게 보냈는데 소식이 없다.
4. 전세금을 받고도 전셋집에서 이사하려고 하니 받은 일이 없다며 돌려주지 않는다.
5. 한국인이 한국여권, 주민등록증을 내준다고 수수료를 받고 소식이 없다.
6. 한국인이 돈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다.
7. 비법체류자여서 통장을 만들 수 없어 한국인의 계좌로 입금했는데 돈이 잃어졌다고 한다.
8. 한국인이 결혼수속을 해준다고 수수료를 받고 소식이 없다.
9. 한국인 목사와 조선족이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 조선족을 외국인 보호소로부터 빼준다고 수수료를 받고 소식이 없다.
10. 한국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는데 받았다고, 손도장이 찍혔다고 한다.
피해자 심리적 요인 7가지:
1. ‘천국’ 심리.
한국방문을 인생의 유일한 기회,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출로라고 생각하고 초청장을 해준다고 하는 한국인들에게 산해진미를 안기고 큰돈도 선뜻이 맡긴다.
2. ‘도박’심리.
한국 방문을 인생의 ‘마감도박’으로 삼고 그 어떤 수단과 모험도 가리지 않는 심리. 결국은 위장결혼, 밀입국, 노무, 연수를 꿈꾸다가 브로커들에게 걸려 가산을 탕진한다.
3. 맹목적으로 믿는 심리.
몇 마디 좋은 말을 해주면 단순하게 믿어버리거나, 명함장이나 인감도장이 박힌 위조서류를 믿고 거액의 돈을 맡긴다.
4. ‘불법체류자’라는 심리.
피해를 당하고도 감히 신고를 못하고, 고용주나 채무자들의 나쁜 심보에 이용당한다.
5. 약점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리.
‘밀고’, ‘집중단속’, ‘강제추방’ 등에 늘 정신적인 자극을 받는데서 직장이나 거주지를 자주 옮기며 ‘거짓말’을 하게 되므로 채무자나 사기꾼들에게 약점을 잡혀 돈을 뜯겨도 당하기만 한다.
6. 요행을 바라는 심리.
법적인 문제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약은꾀를 부려 여권, 주민등록증을 해준다거나, 검문 당한 사람을 빼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 거액의 돈을 맡겼다가 참새 방앗간을 지나고 돈만 잃는다.
7. 일확천금의 심리.
달콤한 구슬림에 넘어가 모은 돈을 맡겨 이자나 고리대, 또는 이윤을 받아먹으려 하다가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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