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앞으로 국무회의에 매번 참석하겠다"

국정장악력 강화 의지 피력…한 총리 권한 약화 불가피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국무회의를 매번 직접 주재하겠다고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앞으로는 제가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할 것"이라며 "평가와 정리를 위해 국무회의 장을 이용해 여러분께 수시로 과제를 드리고 당부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개 보면 선거 있는 해가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데 아무래도 국정이 좀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이번에는 마지막 날까지 국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새 정부를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국무위원들을 다잡았다.
  
  이해찬 총리 시절부터 도입된 분권형 시스템 탈피?
  
  노 대통령의 이같은 '군기잡기'는 "할 말은 하겠지만 할 일은 하겠다"는 최근 선언의 후속책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열린 앞선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공격을 받아도 참아 왔는데, 앞으로는 하나하나 해명하고 대응할 생각"이라며 "할 말 한다고 국정이 결코 소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반 매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지만 지난 2004년 6월 당시 이해찬 총리 취임 이후 분권형 체제를 도입하면서 시스템을 바꿨다.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은 꼭 필요가 있을 때만 주재하기로 한 것.
  
  이는 지난 해 4월 한명숙 총리 취임 이후에도 이어져 노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월 1회 정도만 국무회의를 주재해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기강해이 방지를 강조하며 임기 초반처럼 다시 국무회의를 매번 주재하게 됨에 따라 분권형 시스템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한 총리의 국정장악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날 "대통령은 올해 일을 아주 많이 하실 것이고 기자들도 바빠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 "달라질 것은 없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노 대통령은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한 총리가 오신 이후로 갈등과제는 제가 직접 할 때보다 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계속 맡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해 오던 주요 결정사항, 정부 혁신은 그대로 하고, 평가, 마무리 작업을 좀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 총리를 향해 "종전처럼 총리께서 국정을 조정해 주시고 또 국민간의 갈등과제도 계속 조정해 나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도 심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