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정당공천·정당기호순위제 폐지"

송호창 "朴대통령, 자기 공약 무시되는 것 책임져야"

안철수 의원 측 '새 정치 추진위원회'가 지방선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새정추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성명부제 도입,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 등 3가지 개혁 방안을 밝혔다.

송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 이유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 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정당공천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특히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 5일 기자회견(☞관련기사 보기)을 겨냥해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 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새해 첫 모습이 약속파기이며 기득권 유지라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정당공천 배제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여야 정치권은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적극 공세를 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난 대선 때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여성명부제에 대해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명부제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민주당 당론이기도 하다. 지난달 16일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여성명부제 도입, 정당표방제 도입, 정당별 일괄선거기호제 폐지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또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해야 한다"며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일 뿐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