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숙청, 권력 투쟁 아닌 이권 갈등"

여야 "국정원 국내파트 예산 '대폭' 삭감"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 중 국내 파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단 국정원 연간 예산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 파트에서 삭감된 부분은 국정원 내 다른 파트에서 쓰는 것으로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3일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보위 예산안이 통과됐다"면서 "2차장 소관인 국내정치 논란이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했고, 그것을 첨단장비 구입, 대북 정보활동, 산업스파이 잡는 예산 쪽으로 대폭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는 그러나 "(전체 예산) 총액은 유지된다"면서 그 배경에 대해 "국정원이 그 동안 다른 부처에 대해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총액은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는 국내 파트 예산 삭감에 대해 "국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단 여야는 예산안 통과의 부대조건으로 △국정원법 개정으로 조직개편을 할 경우 2014년 예산부터 조정할 것, △의혹과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 시행은 철저히 관리할 것, △탈북자의 재입북·재탈북 등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탈북자 관련 예산을 증액해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을 내걸었다.

정청래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았지만 차선을 선택했다"며 "현재 예산 관련 규정상, 야당에서 이조차 (수용)하지 않으면 시간을 끌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깜깜이 예산'(세부 내용 없이 총액만 보고됨)으로 원안이 통과되기에, 그것보다는 2차장의 국내 파트를 깎아서 분배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북동향 보고 "장성택 숙청, 권력투쟁 아닌 이권 갈등"

여야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동향 등에 대한 정보도 보고받았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장성택의 숙청 배경은 권력투쟁 과정이 아니라 이권 사업의 갈등이 원인"이라며 "당 행정부 54부를 중심으로 알짜 사업의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주로 석탄에 관련된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장성택은 11월 중순 구금됐고, 그의 구금 상태인 12월 하순 리룡하 등이 공개 처형됐다. 장성택은 11월 8일 (조선노동당에서) 출당·제명됐고 12월 10일 사형이 집행됐다"고 경과를 정리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후속 조치로 장성택과 연계된 기관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장성택의 해외 거주 친인척, 행정부 산하 등 (인원) 일부를 귀국 조치, 흔적 지우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숙청 정당화를 위한 여론 몰이도 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장성택 숙청의 효과로 "김정은 1인 독제체제 강화"를 들며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한국의 국정원장에 해당)이 측근 실세로 부상해, 실세 측근은 김원홍과 최룡해"라고 판단했다. 장성택의 아내이자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의 신변에 대해서는 "(장성택) 숙청 이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며 "숙청에 따른 공개 활동 자제로 본다"고 했다.

국정원은 "대남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남 도발 가능성의 근거로는 "서북 5도에 포병부대 (병력 배치) 증가, 훈련 강도의 강화"를 들었다.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4차 핵실험의 단계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국정원은 판단했다.

장성택 측근 망명설에 대해 국정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낭설이다'라고 본다"며 "정부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