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 작성' 사이버사 요원, 70~80명 달해"

국방부 "최종 수사결과 발표, 2개월 이상 걸려"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100여 명 가운데 70~80여 명이 정치와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 중간발표대로라면, 상부와는 무관한 이모 심리전단장의 '과도한 지시'에 따른 요원이 이렇게나 많다는 얘기다.

군내 한 소식통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사본부는 지난 2010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부터 근무한 심리전단 요원 100여 명을 수사했다"며 "이중 정치관여죄를 적용할 수 있는 위법성 있는 글을 올리지 않은 요원은 20∼30명 정도"라고 말했다.

통신은 군 관계자가 "심리전단 요원별로 (정치 글) 작성 건수에 편차가 커 우선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한) 이 단장과 요원 10명만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삭제된 게시글을 모두 복원하면 기소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처벌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와 어긋나는 진술이나 고발이 나오지는 않을지 주목된다. 특히 통신에 따르면, 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전·현직 사이버사령관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수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삭제된 글을 복원하는 작업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통한 삭제글 복원에는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복원된 글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자신이 국정감사 기간 중 찾아낸,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의심되는 아이디 35개 중 31개에 대해 국방부가 '사령부 요원이 맞다'고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확인해 준 사람들 중 특히 많은 악성 정치글을 올린 7명은 국방부장관 표창까지 받았다"며 "표창까지 준 것을 보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발표를 믿을 수 없고 조직적인 것으로 짐작된다. 군 대선개입 부분도 꼭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