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야권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비롯한 여러 이슈는 묻혀 버렸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부임 이후 박근혜 정부 특유의 정국 돌파법이 돼 온 '내부의 적 만들기'가 다시 한 번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다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12월 3주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48%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민영화 논란이 부정 평가의 이유로 언급된 바 있다.
김한길 "국민과 함께 분노"…민주당, 경찰청 및 국토부 항의방문
민주당은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을 포위하고 유리문을 깨며 돌입한 사건이 알려지자 오전에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고 당 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과 대외협력위원장인 남윤인순 의원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민주당은 이어 오후 2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당대표는 "민주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철도 및 의료에 대한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대화를 마다하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리 높여 비난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철도), 환경노동위(노동). 안전행정위(경찰) 위원장 및 간사단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배재정 당 대변인은 최고위 결과에 대해, 신경민 최고위원과 이찬열 안행위 간사 등이 경찰청을 항의방문해 강경진압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노조 지도부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현장 진입을 경찰이 막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위 이윤석 간사와 문병호, 박수현 위원 등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항의방문하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3일 국토위, 안행위, 환노위 긴급 개의도 추진해 원내에서 대응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5시께 민주노총 사무실을 긴급 방문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 작전은 박근혜 정부 공안통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폭거"라며 공무원노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등에 이어 철도노조의 합법적 파업마저 강경진압하며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철도파업 초기부터 직위해제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 온데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까지 펼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조 집행부에 대해 '즉시 파업을 풀고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참 나쁜 정권이다. 다 해고하고, 다 체포하고, 다 구속한 뒤 누구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 정의당 나란히 'YH노조 사건' 언급 눈길
민주당은 오전 대변인 논평에서 "유신이 끝을 달리던 1979년 8월, 신민당사에 들어가 농성 중이던 YH 여성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던 모습이 겹쳐진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렇게 공안정국을 조성하면 곤두박질치는 지지율이 반전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정부의 강제진압은 파업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의 시작임을 명백하게 경고한다"면서 "공권력 투입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용산참사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이 입에 올렸던 YH노조 사건은 공교롭게도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언급했다. 천 대표는 민주노총 현장을 찾아 연 기자회견에서 "유신 독재, 어떻게 무너졌는가? YH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했던 박정희 정권은 결국 무너졌다"며 "이번 공권력 투입은 이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YH노조 사태 관련기사 바로보기)
천 대표는 "민주노총 총연맹 건물에 직접 공권력을 투입하는 일은 1996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자당 김영상 정부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도 이런 일을 벌이지 못했다"고 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함부로 강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었으나 "오늘 박근혜 정권이 출범 1년 만에 그 선을 넘었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김재연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은 노후했고 계단이 매우 좁고 위험해 강제 난입시 큰 불상사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모든 불상사는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다. 통합진보당 의원단 전원은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권력 투입에 따른 불상사를 막기 위해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측 "현 정부, 대화보다 힘 중시해…청문회 개최해야"
신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 측 '새 정치 추진위원회'의 금태섭 대변인은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한 것은 현 정부가 대화보다 힘을 중시한다는 또 다른 방증"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물리력 동원을 중단하고 철도노조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철도 민영화의 전(前)단계로 보는 우려에 대해 부인만 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를 구한 적이 없고,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마련에도 소극적"이라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외 진보야당인 노동당도 대변인 성명에서 "오늘 새벽 박근혜 정권이 넘은 선은 노동운동과 국민에 대한 야만적 폭거 그 자체"라며 "경찰이 벌인 폭력행위와 그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서울 정동 일대를 보고 타당한 법 집행이라고 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녹색당도 입장을 내어 "모든 국민이 깨어 있을 일요일 백주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보고도 못 믿을 '공안정치'가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다"며 "정부의 공안정치와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계, 시민사회계, 정당, 시민들은 모두 힘을 합해 더 큰 저항을 할 것이며, 녹색당도 이 저항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누리 "불가피한 조치, 당연하다는 입장"…정부 "엄정 대응" 선전포고 정부·여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오늘의 진입은 계속되는 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 물류대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노조 지도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지하라. 협상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다 체포하고 누구와 대화하겠다는 것이냐'고 한 것은 유 대변인 논평에 대한 반박이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아예 "불업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당연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에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노총도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 정부도 유례없이 강경한 입장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정부는 이 회견이 '대국민 호소'라고 했으나 유 장관의 말은 '호소'보다는 '선전포고'에 가깝다는 평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합동 기자회견 후 두 장관을 총리실로 불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우선을 기하라"면서도 "법 집행은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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