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파문' 어디까지…"채군 혈액형 17번 조회"

靑 꼬리 자르기 비판…"朴정부, '개인 일탈행위'가 왜 이렇게 많나"

민주당이 전날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채모 군 혈액형 17회 조회'와 관련해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5일 오후 논평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과 관련, 해당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나이스, NEIS)를 관리하는 담당교사가 검찰총장 검증이 이루어지던 올해 2월 12일 모두 17번이나 건강기록부 혈액형 영역에 접속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며 "감사로는 한계가 있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철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 학교 교원 23명은 올해 1월과 9월 사이에 학부모 정보도 들여다봤다고 한다"며 "해당 교사는 '학년 마감 등 학적관리를 위한 일상 업무수행 과정'이라고 해명했으나, 대한민국 어느 학교에서도 학적 관리를 위해 학생 혈액형을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그것도 하루에 무려 17번을 들여다 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학생부 조회가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월 해당 모자의 혈액형을 청와대가 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권에 혈액형이 나와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했다. 윤 수석부대표의 말과는 달리, 학생부 조회를 통해 취득한 정보가 청와대로 불법 유출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날 민주당 윤명화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채 군이 다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벌인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이 학교 교사들이 채군의 반 학생들의 혈액형 정보를 17차례 조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학생부 조회가 일상업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청와대 '개인 일탈' 해명 도마에…"김기춘 사과" vs "수사 결과 지켜봐야"

야당은 전날 청와대가 소속 직원의 채 군 개인정보 유출 연루를 시인하면서도 '개인 일탈행위'라고 발표한 데(☞관련기사 보기)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전 논평에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꼬리부터 자르고 보자는 것"이라며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도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그 뒤에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변명하다가 결국 조직적인 개입이 밝혀진 만큼 이번 사건도 조만간 조직적 개입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부 고위관료들을 상대로 채 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청와대가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하는데, 수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청와대가 짜놓은 틀에 맞춰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 되는 게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진상조사 진행 과정을 보면 검찰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검찰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나서 "문제가 노출된 다음에 한 진상 조사에서 개인의 행위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한 것)"이라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른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다.

박수현 의원은 "청와대가 어린이를 뒷조사하고 불법 사찰한 것"이라며 "대통령까지는 사과하지 않더라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이에 대해 "이미 징계위에 회부했고, 검찰에서 명명백백히 수사하겠다고 하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왜 그렇게 박근혜 정부 들어 '개인의 일탈행위'가 많은가"라고 꼬집으며 "설사 개인 일탈이라고 해도 청와대가 '사과할 일 아닌다. 지켜볼 일이다'라고 하는 의식 수준 자체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도 이런 사건이 터진 이상 청와대가 국민 앞에 '죄송하게 됐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다. 윤관석 의원도 "개인의 일탈행위라도 (김 실장이) 사과해야 하고, 만약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