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재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내년 예산까지 박근혜 정부 2년 간 재정적자 규모가 49조 원, 연평균 25조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국민의 정부 연평균 재정적자 10.9조 원보다 2.3배, 참여정부의 2.2조 원보다 10배 이상 많다"며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재정정책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19.8조 원보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2017년 (정부 목표) 조세부담률은 20.1%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작년의 20.2%보다 오히려 낮다"며 "앞으로 5년 후 0.1%포인트 줄어서 오히려 '부자 감세'가 강화되는데 어떻게 조세 수입이 늘어나느냐"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따졌다.
정 총리는 "세입 확대보다 세출을 줄이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며 "노력을 통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하게 되면…(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한국 재정지출이 높은 편인가 낮은 편인가? GDP 대비 30%로 OECD 꼴찌 수준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 가자 "구체적 수치는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하면 안 되겠느냐"고 답을 피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정부 재정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원인은 정부에 있다. 정부 정책사업의 재정 부담을 공공기관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책사업은 필요한 경우 해야 한다"며 "(지적한 부분은) 이번에 '구분회계'를 설정해 원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와 공공기관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도 "국가채무가 500조 원, 공공기관 부채 520조 원으로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 재정 불건전성"이라며 "공공기관 기업어음(CP) 발행 규모가 작년 한 해 115조에 달한다. (이는) 모럴 해저드"라고 비판했다.
'낙하산 인사' 우려…"김성회가 난방공사 사장? 권투협회장이라면 몰라도…"
여야는 공공기관 낙하산 문제도 공통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현 부총리를 만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공공기관 인사에 배려해 달라'고 말한 것을 들며 "현 부총리는 '원외 당협위원장도 좋은 자질을 가졌다고 본다, 관심 갖고 보겠다'고 했는데, 계속 낙하산 인사를 하실 것이냐"고 따졌다.
현 부총리는 "제 발언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하며 "(제가) 절차상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절차가 요식행위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간다는데 알고 있느냐? 권투협회장이라면 갈 만하지만 지역난방공사와 김 전 의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 분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철저히 보겠다"고 경고했다. 현 부총리는 김 전 의원의 내정설에 대해 "보지 못했다"며 "공모 절차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하진 의원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93.3%에 달하고 있고, 작년 한 해 이사회에 상정된 939건의 안건 중 원안 가결이 95%를 넘어 이사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공공기업 인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야당, 철도 민영화 및 4대강 사업 집중추궁
이날 질문에서 야당은 정부의 정부조달협정(GPA) 추진이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제기했다. 김현미 의원은 "GPA 개정안은 국회 보고도 없이 단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기습 상정해 밀실 처리했다"며 "이제 공공 분야도 해외 자본에 개방하게 된다. 그 결과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외국 회사들이 철도 산업에 진출하게 되고,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철도공사의 부채는 정부 사업의 실패로 인한 인천공항공사 부채를 코레일로 떠넘긴 것 때문 아니냐"며 "그런데 공공기관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민영화를 일으키고 외국 자본에 개방하면 철도 요금만 인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부총리에게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 법인을 철도공사 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향후 개방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고 물었고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런 구체적인 것이 명시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가능성은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의식하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GPA 개정안에 따라 철도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 기업에 국가 기간망이 잠식되고 철도의 공공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철도요금 인상, 철도안전 저하 등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GPA 개정안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소모된 재원 때문에 재정 건정성이 악화됐다는 비판도 제기했고, 정 총리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에서도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니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수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심 6미터'를 지시했다며 "특별한 효과도 없이 추가 재원을 낭비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사법처리 대상이고 배임죄와 직권남용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 총리는 "6미터를 왜 하게 되었는지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있다. (고의성 여부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리라 생각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는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4대강 사업에 20조를 투입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해외 자원개발에 43조 원을 투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정책이 실패했다고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여당에서 '협동조합 강화, 탈핵' 주장 눈길
여당 내에서는 핵발전에 대한 엇갈린 입장이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핵과학자 출신인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의당 대표연설 등에서 탈핵이 주장됐는데, 현재 한국 상황이 독일과 같은가"라고 물어 윤 장관으로부터 "다르다"는 답을 받았다.
민 의원은 "독일과 한국의 전력예비율, 전기요금 등을 비교해 보면, 탈원전을 논의할 수 있는 독일에 비해 한국이 그렇게 가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탈핵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윤 장관도 "한국은 '에너지 섬'이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을 가져가야 한다"고 적극 동조했다.
반면 핵발전소 예비 부지로 지정된 삼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정 총리에게 "민관워킹그룹이 원전 비중을 22% 내지 29% 선에서 결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현재의 원전비중인 26.4% 이하 수준으로도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등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발전소 부지선정 절차에서 지역수용성을 평가할 때, 원전과 비원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아가 "앞으로 신규 원전부지를 선정할 경우 의사결정의 자기책임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윤 장관에게도 "정부는 원전의 최대 장점으로 경제성을 들고 있는데, 후쿠시마(福島) 사태 이후 원전 안전성 강화 조치로 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고 석탄보다 싼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핵발전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한편 "원전은 한 번 태어나면 수십 년 후에는 폐쇄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원전 비중을 유지해도 우리의 아름다운 해안이 수 세기 후엔 원전부지로 가득 메워져 '폐쇄 원전의 공동묘지'로 변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현 부총리에게 물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1년이 지나서 아직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이른 감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며 "연말까지 (협동조합 지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하나는 시장의 참여 확대로 협동조합의 공공기업 구매를 촉진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고, 두 번째, 협동조합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능력을 높이는 인적 지원. 세 번째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자금 조달 애로가 있는데 자금(지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를 포함해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또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라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을 잘 육성해 나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홍원 총리에게 "총리실 산하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통합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기도 했으나, 정 총리는 "각각의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 정홍원 "120만은 리트윗, 실제론 많지 않다…檢 내분 사실 아냐"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정 총리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 갔다. 이용섭 의원은 "공소장 변경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허락하지 않아 늦어졌다는 보도가 있다"고 질의했는데 정 총리는 이에 대해 "확인해 봤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이 재차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위해 집단 사표를 걸고 배수진을 쳤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정 총리는 "검찰이 집단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죄라는 의견도 있고 무죄라는 의견도 있어 토론이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 내부 이견을 시사하면서도 "그런 과정은 있었겠지만 부당한 압력을 강요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 총리는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트위터 글이 120만 건이라는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20만 건은 리트윗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공소 사실은 취소됐다고 들었다"고 답하는 등 추가 수사 결과의 파장을 차단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이어 "(120만 건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겠느냐? 댓글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데 대해서도 그는 "120만이라는 것은 리트윗으로 알고 있고 실제 건수는 많지 않다.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다"며 "(대선 기간 중 전체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이 수십억 건인 것으로 아는데 그 (120만이라는) 숫자가 어떤 영향인지, 누가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그 밖의 수사 관련 질문에는 여전히 "수사 중인 것은 총리가 알아보지 않는 것이 좋다"며 입을 닫았고,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도 전날과 변함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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