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 경제분야, 허위·거짓말"

야당 "돌봄서비스 내년부터 강화? 예산 한 푼도 없어"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질의자로 나선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실제 내년도 예산편성과 정부 정책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며 "이번 시정연설은 기본적 오류도 수정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이 '초등 돌봄 서비스'를 내년부터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 넘어온 예산에는 (관련 항목이)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확충' 국고예산요구서에서 6967억 원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조정 과정에서 전액 감액됐다.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초중등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라며 "세출 구조조정과 특별교부금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최 의원은 "결국 재정의 어려움을 시·도교육청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닌데 마치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 법안(외촉법)'이 통과되면 약 2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 진흥 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 개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직접고용 100명, 간접고용 1000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오늘 아침까지도 산업부에 (고용 효과가) 1000명 이상이라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했다. 1만4000개는 어떤 산술에서 나왔나"라고 따졌다.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연설하며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산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하지 못한 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세부적 내용은 경제부총리나 해당 부처 장관에게 물어 달라고 피해 가려 했으나, 김 의원은 '이 내용은 총리가 직접 지난달 28일 대국민담화에서 말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관광진흥법은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라며 "교육청과 대법원도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인데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융성'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경제를 위해 도와 달라는 말씀이다. 경제를 살려 보려는 충정을 이해해 달라"는 두루뭉수리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과 정 총리를 싸잡아 "이 두 법이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 법안들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외촉법의 경우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관광진흥법의 경우 호텔을 지으려는 한진 등 일부 대기업을 위한 법일 뿐 경제나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도 분명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 전월세 대책 도마에…'드림전세' 제도 실적 시행 2개월간 2건 불과

이날 경제분야 질의에서 중점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 중 하나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전셋값이 64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국민 고통지수 1위"라며 "박근혜 정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에 연간 5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빚내서 전세 얻으라는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드림전세, 행복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행한 지얼마 안 돼 실적이 미미하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드림전세는 (실적이) 한 건도 없고, 행복전세는 10월 말 기준 222건 144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실패한 전월세대책"이라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드림전세는 2건 정도 실적이 있는 걸로 알지만 미미한 상태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민주당이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을 살고 나면 다시 2년을 살 수 있게 하는, 세입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제도다. 2년만 살고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나"라며 "전월세상한제는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않겠다, (전세가가) 2억이라면 1000만 원 이하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지금 40%, 50%까지 전셋값 올리는 것 못 하도록 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는 무슨 근거로 반대하는가?"라고 따졌다.

현 부총리는 "기존에 있는 (세입자) 분들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전·월세) 시장에 들어오는 분도 있다"며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반응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외국의 사례를 봐도 월세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앞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공급이 줄어들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 오히려 전월세를 폭등시킨 사례가 있다"며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하고, 가격상한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고 부동산 시장 교란이 걱정된다"고 부정적 답변을 했었다.

현오석 "부동산, 투기 걱정보다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현 부총리는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다"며 "투기 걱정보다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투기가 발생하면 장치를 마련해 조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시각도 보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로 명명하기 어렵다"며 "감세 대상이 부자로 국한되지 않았고, 감세 효과도 부자에 귀착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감세 결과 경제가 회복돼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나성린 의원과의 문답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 당초에 의도한 효과를 못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정부를 적극 방어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기조보다 더 보수 편향의 주장을 폈다. 나성린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소득세 구간 조정을 언급하며 "이런 게 부자 감세"라고 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보편적 복지는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다"며 "집행 능력도 없고 재정도 없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경제 성장에 더 몰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기조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편향적 비판이다. 박 의원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며 복지정책을 비난하고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보편적 복지는 표 매수행위,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