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 이후도 정국경색 계속

새누리 '유화 제스처' 보이지만…대선개입 특검 등 불씨 남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이후에도 여야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발맞춰 강경론에서 돌아서며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사태를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풀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진정성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경색된 정국의 물꼬를 트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 이제 여야는 상생의 '터닝 포인트'(반환점)를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며 "어제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국정원 개혁 특위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당이 먼저 나서서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상황을 진전시켜보고자 하는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도 수용해야 한다'며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최우선인 수권정당이라면 대선 2라운드를 치르자는 정략을 접고,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의 '제로-섬 게임'을 끝까지 벌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내지도부는 오늘부터 인내심을 갖고 전향적인 열린 자세로 민주당을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정치를 복원하고자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모처럼 민생을 위해 좋은 정책을 내 놓았다"며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난방도 못 하고 에어컨도 못 켜는 학교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새누리당도 진작부터 고민해 왔던 사안"이라고 야당의 정책 제안을 칭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최 원내대표는 "특검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명확히 그었다. 황우여 대표도 "아무리 봐도 지금 다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못박았다.

한편 새누리당은 "대통령 시정연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또 한 번 도약하고, 고통받는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국정운영 책임자의 진정성과 깊은 고뇌가 느껴지는 연설"(최 원내대표)이라고 극찬했으나, 정작 박 대통령의 연설 자체보다 그 직후 빚어진 야당 의원과 대통령 경호업무 지원 경찰이 연루된 폭력사태가 더 관심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이름은 전날 모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민주당 "특검·특위는 흥정 대상 아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특위는 되지만 특검은 안 된다'는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에 분명히 답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특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는 결코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끝내 특검을 마다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하려 든다면 마침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과", "새누리당의 특위 제안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부분 호평하면서도 "특위와 특검은 결코 흥정의 대상은 아니다.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고, 특위는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특위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다. 조속한 여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특위 설치는 그것 대로 논의하되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은 특검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고 정리했다.

조원진 "대통령 연설 몇 시간만에…청와대가 국정원개혁 막고 있었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민주당에 국정원 특위를 제안한 데 대해 "당에서 국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반대하고 회박차고 나갈 정도로 문제가 되었으면 이 문제를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대통령께서 연설하시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특위를 제안했다). 그렇다면 국정원 개혁에 대한 부분을 청와대가 다 막고 있었다는 것인가? 왜 국민들에게 그러한 뉘앙스를 주는가?"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시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전병헌 원내대표가 "전국적인 시국선언과 야당의 요구를 그렇게도 무시하던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정원개혁특위를 제안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움직이는 것은 역시 국민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단지 대통령뿐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 결과이고 과정"이라고 꼬집기도 했었다.

조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야당 지도부가 속된 말로 '강경세력'에게 끌려 다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라도 받아주고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그것(특위 제안)을 던졌다. 해량해 달라"고 달랬다.

윤 수석부대표는 당 지도부가 야당에 대한 공세를 전반적으로 자제하는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우리가 내미는 양보의 손길을 거절했다. 민주당의 성찰, 입장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리고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등 무더기 해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국무위원 등의 자리를 정치적 흥정물로 생각하는 야당 권력의 오만한 발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