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의 역습, 박근혜 복지공약 흔든다

[진단]영수증조차 없이 현금이 사라진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 재원 135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로부터 집권 5년간 27조 원을 세금으로 걷겠다는 이른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역풍을 맞고 있다.

지하경제를 새로운 세원으로 삼아 상당한 세수를 뽑아내겠다는 이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지하경제 활성화'로 변질되고 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정책은 세정 집행기관인 국세청조차 겉으로는 말을 못해도 내부에서는 "목표를 설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면서 속앓이를 해왔고, 지하경제를 세수 확보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아마추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국세청장 출신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조사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경제 활성화'의 정황 증거들이 잡히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은 어떻게 조달 가능할까. 새로운 세수 확보 수단으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도 흔들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금유통량 느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은 첫 감소

대표적인 정황 증거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추이다. 올 상반기 현금 영수증 발급 건수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발급건수가 줄어든 것 자체가 처음이다. 그것도 현금통화량은 크게 늘었는데 발급건수는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래, 즉 탈세를 의도한 '지하경제 거래'가 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하경제 활성화'를 보여주는 또다른 정황 증거는 5만 원권 지폐의 환수율이다. 시중에 풀린 5만 원권 지폐 중 한국은행으로 다시 돌아온 지폐의 비율을 나타내는 환수율이 올 들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하경제 상대로 '목표 세수'? "발상이 아마추어"

5만 원권 지폐의 환수율은 올들어 9월까지 48.0%로, 지난해 61.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5만 원권을 가득 채우면 1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가정용 금고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탈루 소득이 5만 원권으로 어딘가 은닉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통계다.

세제 전문가들은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좋은 명분만 앞세워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꺼내든 것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지하경제는 사회정의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축소해 나가야 할 대상이지, 세수 목표를 미리 정하고 들쑤신다고 해서 자진납세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하경제야말로 '햇볕정책'에 비유될 수 있는 정교한 장치들로 양지로 끌어내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세원으로 세수가 확보되는 방식을 택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재정 부실을 키우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할지 점점 의문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