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감 직후 문재인 소환 통보…청와대 의지?

포스트 국감, 여야정 '이슈 전쟁'…민주 "文 소환, 편파·공작 수사"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각 정치세력은 '국감 이후'의 정치적 의제를 선점하려는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여당은 '전공노도 대선에 개입했다'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이 와중에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 대화록 수사 관련 문재인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의원에게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2일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출석 일자는 현재 변호사가 검찰과 조율 중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속히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5~6일께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문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10일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했었다.

전 원내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 방침에 대해 "문제는 3가지"라며 "첫째, 소위 시기의 문제가 너무 '공작적'이지 않나. 문 의원이 진작부터 출석하겠다고 공개 자청했는데 왜 이제 부르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상임위) 국감 끝난 직후에, 예결위·종합질의 진행 과정에서, 국정원·청와대 국감이 놓여있는 시기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는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국내에 없는 시기에 문재인 의원을 딱 맞춰서 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두 번째는 형식의 문제"라며 "제1야당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는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48% 이상의 국민을 모두 다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세 번째는 내용의 문제"라며 "대화록을 가지고 불법으로 유출하고 이것을 대선에서 이용해 먹은 것과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참고인에 불과한데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망신 주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화록 유출 피의자인 김무성, 권영세는 수사도 하지 않고 대화록 이관 참고인일 뿐인 문재인 의원 수사는 명백한 편파 수사"라고 했다. 우 최고위원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가 확산되자 쟁점을 다시 대화록 문제로 돌리려는 정치적 목적의 소환"이라고 주장했다.

소위 '친노'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공안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대화록 이관을 둘러싼 사실관계 조사는 거의 끝났는데, 막판에 문 의원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할 게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화록 관련 검찰 발표를 할 때를 보면, 진영 전 복지부 장관 사퇴 직후라든지 정부와 여당이 위기에 몰린 국면"이라면서 "이번에도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소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검찰이 권력 공백기인데 검찰만의 판단으로 전 대선후보 소환을 결정했겠느냐"며 청와대 등 권력 핵심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감 완승…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철저 규명해야"

청와대와 검찰이 '포스트 국감' 이슈로 대화록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고 의심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들에 의한 대선 개입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시청 앞 촛불집회에 참석할 것을 공언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 개입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실현해 낼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도 있어야 한다"고 기존 요구 사항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을 무력화시키고 나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그냥 다 덮고 가자는 주장"이라며 "어느 세월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겠는가.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9일 오후 6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갖는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른바 '민생 이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났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 완승을 거둔 국정감사"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입만 열면 경제와 민생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민과 중산층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전셋값이 62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 초유의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속수무책"이라며 "새누리당 집권 6년 동안의 재벌과 대기업의 세금을 팍팍 깎아줬을 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전공노도 대선개입" 맞불작전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가 '민생'을 강조했으나 최경환 원내대표, 유기준 최고위원, 홍문종 사무총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이른바 친박 핵심 인사들이 나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도 대선에 개입했다'며 맞불 작전을 집중적으로 폈다.

최 원내대표는 "전공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SNS를 통해 정권교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문 후보 지지운동을 펼쳤다"며 "이것은 단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헌법 7조2항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최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들로 인해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그것이 조직적인 것인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지만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로 큰 문제"라고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야당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지원했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고, 홍 사무총장은 "전공노 회원은 14만 명에 이른다. 한 사람이 한 건의 SNS 글만 남겨도 무려 14만 건"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원 심리전담 직원 22명의 댓글을 문제 삼으려 하면서도 전공노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차제에 이들 노조의 공무원과 교사들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 있을 공직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 공무원과 공무원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윤리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 지지세력과 야당 지지세력 중 누가 댓글 정치활동, SNS 정치활동을 더 많이 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까지 했다. 합법적 권력을 독점하는 정부 기관의 조직적 개입과 공무원 단체의 의사표시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