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노동청 통해 대안학교 교직원 사찰"

노동부, 개인정보 제공…국정원 "합법적 대공수사 일환"

대선 개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하반기 고용노동부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대안학교 교직원의 개인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의 일환"이라며 사찰이 아니라고 맞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정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간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노동청이) 국정원과 주고받은 공문들을 통해 국정원이 광주·전남지역 대안학교들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정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협조', '업무협조' 명목으로 문서를 주고받았다"며 "국정원은 8월 21일 '업무협조 의뢰'라는 제목으로 네 개 민간단체에 대해 단체 설립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장 의원은 "자료를 요구한 네 개의 단체 중 세 곳은 광주·전남 지역의 대안학교인 '지혜학교', '늦봄문익환학교', '곡성평화학교'"라며 "광주노동청은 사업장 조회가 안 되는 '곡성평화학교'를 제외하고 '지혜학교'와 '늦봄문익환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주민번호, 성명, 월급,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정원이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민간단체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고용보험 가입이력, 월급, 주당 소정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지난해 11월 1일에도 '업무협조 의뢰' 명목으로 한 민간단체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과 노동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안몰이를 위해 민간단체를 사찰한 증거"라는 것이다.

그는 "국정원 공문을 보면, 고용보험 자료제출 요구의 목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사찰을 하고, 노동부는 이에 편승해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을 위해 자료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과 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총 79건의 문서를 주고받았다"며 "현재 노동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79개 가운데 9개에 불과하다. 광주, 대전지방노동청을 제외한 서울, 부산, 중부 지방청은 국정원이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는 즉시 나머지 공문을 모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오는 31일 환노위 확인국감을 앞두고 있다.

국정원 "법적 절차 거친 수사" 해명에도…해당 학교측 "강력 대응" 격분

장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원 측은 '사찰'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정원 대변인은 29일 오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대공 수사의 일환으로 정식 법적 절차를 밟아 공문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를 사찰로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혐의 내용이나 대공 용의점이 무엇인지, 해당 학교법인 자체의 문제인지 일부 소속 직원의 문제인지, 국가보안법 상의 어떤 죄목에 대한 혐의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은 수사와 관련돼 있어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해당 학교와 교직원 측은 격분한 분위기다. 사찰 의혹이 제기된 학교 중 한 곳인 '지혜학교'는 29일 오전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교직원 사찰'로 규정하고 전국의 다른 대안학교들과 연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광주발(發)로 보도했다.

학교 측은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된 대안학교들의 연대체 '대안교육 연대모임' 운영위원회에서 사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광주노동청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노동부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노동청은 국정원에 자료를 제출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만 하며 사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