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보교육 DVD 협찬, 국정원이라 못 밝히나?"

[국감] 보훈처 국정감사, 박승춘 처장 '증언 거부'로 파행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대치 끝에 파행됐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불씨가 됐다.

박 처장은 28일 국정감사장에서 '보훈처의 안보교육 교재인 DVD 제작 예산을 누가 협찬했느냐'는 질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는데 협찬자가 본인에 대해 밝히기 원치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DVD 교재는 앞서 민주당 강기정, 백재현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이 DVD 및 이와 유사한 다른 영상교재를 활용한 보훈처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안보 교육'이 유신 정권을 미화하거나 민주당 정부를 '종북 좌익'으로 묘사하는 등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편향적 내용이었다고 지적했었다.

(☞관련기사 보기 : △점차 커지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 어디까지?, △"국가보훈처, 편향된 '안보 교육'으로 대선 개입")

야당 위원들은 박 보훈처장의 거부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며 계속 답변을 요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협찬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받았죠?"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도 했다. 민 의원은 박 처장이 군에 있을 때 육사 8년 후배인 이 전 처장과 같은 부대 부대장을 역임하는 등 인연이 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계속해 답을 하지 않았다. "정수장학회가 협찬을 했느냐?"는 질문에 "정수장학회는 아니다"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 야당 위원들은 "이대로 넘어간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증언 거부로 고발조치를 의결해 달라"고 정무위 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국정감사는 중단됐다. 이날만 2번째 중단이었다.

국정감사가 중단된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 옆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VD 예산 협찬자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12년 국정원이 안보 관련 동영상을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공정위 등에 배포했는데 이 영상이 보훈처에서 제작한 DVD와 일치한다"며 "국정원이 일괄해 다양한 형태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DVD는 국정원의 자금과 정보제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댓글 수준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전 정권을 비난하는 직접적 교육이 자행된 것으로 심각한 수준의 대선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1년 2월 박 처장이 취임한 직후 '나라사랑교육'을 계획하고 추진해 같은해 말 문제의 DVD 교재가 제작돼 배포된 점, △행안부가 2012년 2월 비공개 공문 '2012년도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에서 공무원 대상 교육 계획을 수립한 점, △같은달 보훈처가 '나라사랑교육 표준강의교재'를 만들어 배포한 점, △행안부(2012년 7월)와 국정원(8월) 역시 보훈처 DVD와 유사한 영상 자료를 만들어 '안보 교육'에 활용한 점, △국방부가 17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 교육' 역시 박 처장이 회장을 지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에 위탁 시행한 등 정황을 들어 "국정원이라는 '컨트롤 타워' 아래 200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오프라인 상의 불법적 선거 개입 활동"(김기식 의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 처장은 '(협찬 받은 곳이) 정수장학회는 아니다'라면서도 국정원의 협찬 여부에 대해서는 거듭된 질의에도 답변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국정원으로부터 각종 교재를 제공받았음을 시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은 이에 대해 "정치 선전"이라며 반발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국정감사 진행의 선행요건으로 내걸었다"며 "이는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뜻은 없고, 오로지 대선불복 정치선전장으로 삼겠다는 정략"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박 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안보 교육'의 편향성을 비판하자 "안보 전문강사들이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 이야기"라며 "(문제가 된 내용은) 보훈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피해 갔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보훈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피교육생 소감문을 보면 '이번 정권을 좌익 쪽에 뺏기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의 뿌리를 아는 강의가 정말로 흥미로웠다' 등의 내용이 있다며 "아니, 안보 교육에 민주당의 뿌리가 왜 나오나? 민주당을 얼마나 욕했길래? (이는) 교육이 대선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