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정원 무죄 만들기 위한 新긴급조치"

민주, '박근혜 정조준' 계속…초선들 "내각 총사퇴" 요구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가 군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구 행정안전부 등으로 확대되면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김한길 당 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를 위한 '2013년식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불복 세력 사이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불복 세력은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정권 차원의 '막무가내식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상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열심히 수사한다는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감찰하면서 특별수사팀장을 쫓아냈다"며 "수사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혐의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사람이고, 차장의 상관인 지검장은 '야당 도와 줄 일이 있느냐'며 국정원 트위터 수사를 가로 막은 장본인이고, 지검장의 상관인 검찰총장 내정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이고, 검찰총장의 상관인 법무장관은 전 수사팀장으로부터 외압으로 지목당한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8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며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2013년 긴급조치'는 이번에도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공정수사를 지탱해 왔던 윤석열 수사팀장을 완전히 찍어내고, 또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방해용 표적감찰을 하고 있다"며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가세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의 헌정파괴 범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을 죽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신경민 최고위원과 원내부대표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다. 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수사 방해 중단과 외압 행사의 주역인 대검 차장, 중앙지검장과 2차장에 대한 국민의 사퇴 요구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20명도 이날 오전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 초선의원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지난 18대 대선이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조직적으로 벌인,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총체적인 신(新)관권 부정선거였음을 확신한다"며 "정홍원 국무총리와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청와대 비서실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내각 총사퇴 요구의 이유로 "노골적인 수사방해와 축소은폐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과 "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존재감이 없고, 부총리 등 경제팀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교체 요구가 제기된 지 오래이며, 연이은 공약 파기로 사회경제부처 장관들 역시 국정운영의 기초인 국민적 신뢰감을 상실했다"는 점을 들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해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구성 수용"을 요구하며 "(이는)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4년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민주당 인사 비판, 도 넘은 억지 주장"

한편 이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파기됐다. '대탕평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총장 인선을 문제 삼았다. 전 원내대표는 "사정·감사라인은 PK(부산·경남)출신이 독식해서 '신 PK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애 대한 반박이 나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의 검찰조직 장악 시도'라고 했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김진태 후보자와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과거 인연을 붙였을 뿐이다. 수준 이탈의 실망스러운 평가"라고 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러한 해괴한 평가는 논리도 아닌 그저 억지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또 코드 인사를 운운했지만 코드 인사야말로 민주당 정부의 전매특허다. 어느 정부도 민주당 정부 코드 인사의 찬란한 족적을 이겨낼 능력 있는 정부가 없다"고 역공했다.

이날 새누리당 아침 회의에서는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등 지도부 주요 인사들이 야당을 '대선 불복'이라고 비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유기준 최고위원만 "민주당의 대선불복 한풀이가 계속되고 있다. 게임이 다 끝났는데 언제까지 불공정했다고 떼를 쓰며 누워있을 심산인가"라고 했을 뿐이다. 최 원내대표는 전날 홍문종 사무총장의 기자 간담회 자료를 언급하며 '원세훈 공판' 추가 증거로 제시된 트위터 글 5만여 건에 대한 분석이 잘못됐다고 검찰 특별수사팀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