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30일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유사 보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상파 종교방송, 지상파 교통방송과 다수의 등록PP가 앵커, 뉴스·기자 명칭 등 뉴스의 형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의 일부 지역채널에서도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이들 방송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 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여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며 대표적인 사례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노컷뉴스>,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 그리고 RTV의 <뉴스타파>, <GO발뉴스> 등을 꼽았다. 뉴스타파와 GO발뉴스는 RTV에 콘텐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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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홈페이지 화면 |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 또한 종합유선방송(SO) 지역채널에서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혀, 이들 방송 프로그램 등이 사실상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방통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을 문제 삼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방송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제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년까지 이 같은 '불법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방송'으로 지목된 <노컷뉴스>는 31일 보도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CBS를 비롯한 종교방송들이 허가 때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해석했다. CBS 보도 기능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노컷뉴스>는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방송인 CBS의 보도는 1954년 기독교방송 허가 때 방송 사항에 대한 조건 없이 허가를 받았으므로 CBS는 개국과 동시에 KBS와 같은 종합편성 사업자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당시에는 '특수방송'이나 '전문방송'의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므로 CBS는 태생적으로 지금의 '종합편성 사업자' 지위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CBS를 탄압한 적이 있다.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보도 기능을 박탈했다. 신군부 정권이 끝난 후인 1988년 보도 기능이 복원되면서 현재까지 왔다. 이 과정에서 CBS는 시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사평론가' 개념을 널리 알린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노컷뉴스>는 다만 "누리꾼들은 정부가 CBS를 겨냥해 손을 보려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트위터는 들끓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hsj****는 "청와대를 비롯해 방통위까지 각 정부기관마다 출입기자 정식 등록된 지 수십 년인 CBS까지 종교방송이라는 이유로 유사보도로 분류한 것은 CBS 대응이 주목. 방송 규제의 목적은 민주주의 보루라는 미디어 다양성. 언론을 공부한다면 논문꺼리 쏟아지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philoma****는 "방통위 'CBS, 뉴스 및 비판 하지 말라'...수십 년간 뉴스를 진행해 왔는데 정부에 비판적이니 하지 말라고요? 전두환이 환생했나요?"라고 비판했다.
CBS에서 <시사토크NOW>를 진행하는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예상대로 방통위에서 CBS를 건드렸다. CBS뉴스, 시사자키 정관용, 김현정의 뉴스쇼 등 허가 없이 해온 '유사 보도'란다. 1954년 개국 이래 계속해온 CBS뉴스를 강제로 중단시킨 전두환의 망령이 부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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