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 '홍준표 안 지지' 논평

"적용범위 넓히고 분양원가 공개 병행해야"

최근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제도 안'에 대해 시민단체인 '토지정의시민연대'가 1일 "큰 틀에서 환영한다"며 지지 의견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이 '홍준표 안'에 대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들을 반박하기도 했다.
  
  '홍준표 안'은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은 분양하는 주택공급 방식을 말한다.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 이상이 토지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를 팔지 않고 임대하고 주택 부분만 분양한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토지를 임대할 경우 토지 조성에 투입된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느냐는 '재정확보 문제'와 택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는 '택지확보 문제'를 거론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평을 했다.
  
  토지정의 시민연대의 이날 논평은 한나라당에서 홍준표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된 주택공급 제도 개선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원조달은 연기금 투자와 장기채권 발행으로 가능"
  
  먼저 재정확보 문제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연기금 투자나 장기채권 발행을 통해 토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토지의 속성 상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대, 즉 토지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장기적으로 환수하게 되면 적절한 수익이 창출돼 투자비를 충당할 수 있어, 연기금의 재정에 위협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대가 폭락하는 경우는 전쟁이나 지진 등에 의해 폐허가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해 토지조성 사업에 연기금 투입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도시개발의 성공사례로 흔히 거론되는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의 '배터리 파크 시티'의 개발사례를 들어 "장기채권을 발행해 발생하는 자금을 토지조성 사업에 투입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뉴욕시는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 당시 초기 투자재원을 장기채권 발행으로 충당했는데, 개발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지대 수입은 1999년 한 해에만 1억46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투자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건물 분양가 억제 위해 분양원가 공개도 이루어져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또 홍준표 안의 한계로 지적되는 택지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이 단체는 "택지 확보를 위해 모든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민간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유인을 주면 '토지 임대-주택 분양' 방식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어 "홍준표 안이 일부 사업에만 국한될 경우 부동산이 재테크의 수단도 되는 것으로 인식해 온 사람들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토지조성 사업에서 이 방식을 채택한다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밖에 "건물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토지 임대-건물 분양' 방안의 정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건설사가 건물 분양가를 부당하게 고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