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코레일, 철도노조에 77억 '손배소 폭탄'

경찰, 노조 간부 추가 검거…면허 발급 시점, 파업 분수령 될듯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2일째 파업중인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 집행부에 77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코레일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87명을 대상으로 77억 7300만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매출 감소, 대체 인력 고용 유지비, 기물 파손 등을 산정한 액수다. 2006년 파업 당시 코레일이 100억 원대 손배소를 제기한 데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송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이후에는 노조 파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손배소 기록을 깰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전날 철도노조 상경집회에서는 수배중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현재 코레일은 8000명 이상을 직위해제 하고, 노조 집행부 전원을 고소고발하는 등 연일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사정당국도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20분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 모씨를 체포했다. 경북 영주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첫번째 체포가 이뤄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날 열렸던 촛불집회에서도 경찰은 집회 주변에서 행인의 얼굴을 수배전단과 대조하는 등, 수배된 노조 간부 체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파업과 관련돼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참고자료를 배포, "철도 사업자 선정은 국토부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무관하고, 수서발 KTX 법인 공영구조로 민간이나 해외자본 참여가 없다"고 강조하는 등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법인 설립의 물꼬를 틀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 면허 발급 절차 대부분을 마친 상황이다. 다만 법원에서 설립 등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곤련해 노조 측이 코레일 이사회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원이 등기 내용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면허 발급이 이뤄지게 되면 노사 갈등은 극을 향해 치달을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와 코레일이 강경 일변도로 나선 상황에서, 사실상 노사 대화는 단절된 상황이라는 게 노조 측의 시각이다. 업무 복귀 명분도 주지 않은채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는 정부와 코레일 측의 대응이 오히려 노조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는 시각도 있다.

철도노조는 전날에 이어 오는 21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복귀했던 조합원들이 다시 파업 현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탈 인원도 11% 정도밖에 되지 않아, 어느때보다 파업 대오는 강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