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댓글 사건, '윗선' 없고 대선 개입도 아니다"

'3급 군무원'이 정치 개입 '윗선'…11명 불구속 기소

국방부 조사본부(조사본부)는 19일 군 대선 및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윗선'은 없었고 국정원과 연계도 없었으며 정치 개입은 있었지만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단장(3급 부이사관 군무원)이 일부 요원들에게 "과도한 지시"를 하는 등 "일탈"이 다소 있었다는 결과여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모 530단장과 10명의 요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 단장을 이날 부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정치 관련 글을 351건 올렸고 요원들은 1만 5000여 건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중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100건이었다. 총 28만 6000여 건을 올렸는데 이 중 5.2% 가량만 정치 글로 판단한 것이다.

ⓒ<JTBC> 화면 캡쳐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이 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며 "이 단장도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전·현직 사령관은 이 단장에게 정치 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 작전 결과 보고 시 정치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다.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과 전 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지시는 없었으며, 다만 일부 관련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윗선'을 밝힐 핵심 인물들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같다. 앞서 <JTBC>는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국방부가 지목한 이 모 단장이 "(정치 개입 글은) 청와대까지 보고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단장은 "저희는 전투단의 말단 전투하는 요원이고 그런 것은 정책 결정에서 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라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원스타(준장)입니다. 제가 계급이 1, 2급도 아니고 기껏해야 (3급) 부이사관"이라며 국방부의 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품고 있다. 첫째, 이는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어서 '부실 조사' 논란 및 '은폐'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둘째, 당초 '청와대가 연결된 군의 대선 개입 의혹'이 일었던 것과 비교하면 '윗선'은 3급 군무원으로, '대선 개입'은 정치 개입으로, 수십만 건의 댓글은 수만 건으로 그 규모가 축소됐다.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에 '축소 수사' 논란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