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코레일의 용산 개발에 투자된 연기금은 사실상 '민간 자금'으로 분류됐는데, 수서발KTX 설립에 투자될 연기금에 대해서 '공적 자금' 성격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다. 수서발 KTX 설립을 두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국토부 등의 논리에 대한 헛점을 짚은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 "'민영화' 논란 앞에서 정책 신뢰도 떨어뜨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25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오랫동안 연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온 터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서는 '민간 자금'으로, 수서발 KTX 운영사 출자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적 자금'으로 해석되는 등 연기금의 성격이 이중적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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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수서발KTX설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
강 의원은 코레일이 주도했던 용산 개발 사업 출자사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사업에는 총1245억 원의 연기금이 투자됐다. 연기금을 '공적 자금'으로 보게 되면 용산 개발 사업에는 공적 자금이 총 4235억 원(42.35%)이나 투자된 셈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연기금 투자를 '민간 투자'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사례인 수서발KTX의 경우, 국토부는 연기금 투자를 사실상 '공적 자금 투자'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용산 개발 사업 사례에 비춰보면 연기금 투자는 '민간 투자' 성격에 가깝다. 국토부는 현재 "공적 자금을 투자"한다는 식으로 설명해놓고 "공공기관 지정은 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서발 KTX에 투자될 연기금 등을 민간 투자의 성격으로 볼 경우, 국토부가 포함시키겠다고 장담한 "지분 매각 제한" 내용의 정관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코레일의 내부 자문 보고서도 나와 있다. 결국 국토부가 "무리한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해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이 나올수밖에 없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수서발 KTX운영사의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는 민영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성격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모호한 입장은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토부, 수서발KTX 설립 밀어붙이면 개문발차 사고 날 것"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밝힌 것처럼 출자회사 정관에 민간 매각 방지대책을 포함시킨다면, 공공자금으로서는 그러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다"며 "올해 안에 철도공사의 30% 지분만으로 출자회사를 설립했다가 내년 초에 공공자금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서발 KTX 출자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우선 철도공사의 지분만으로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에 공공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자칫하다가는 버스가 문을 열어놓고 달리는 '개문발차(開門發車)'와 같은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 모두 국토부의 '수서발KTX 설립'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도 투자설명을 통해 공공자금의 투자를 이끌어 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체제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민영화가 아니"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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