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부대, 일본 자위대 실탄 받아 …창군이래 처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하는 것 아니냐 논란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 한일 간 안보·군사협력을 추진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평화유지 활동 과정 중에 벌어진 상황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받은 경위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1만 발의 5.56밀리미터 소총탄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빛부대가 갖고 있는 실탄으로 (방어가) 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필요한 보충용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수단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탄을 적게 가져간 것 자체가 착오 아니었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적정량을 가져갔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이 한일 안보·군사협정에 미칠 영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서 보충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에 사례가 탄약이어서 그렇지 유류나 다른 물품 등도 현지에서 협조하고 받고 나중에 다른 물품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빛부대는 최근 남수단의 상황이 불안해지자 유엔 남수단임무단 (UNMISS,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측에 탄약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3일 이 기구를 통해 일본 자위대의 탄약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실탄 지원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현과 아베 정권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탄약지원이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했다든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멍석을 깔아주었다는 식으로 보도됐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빛부대는 자체 방호력 증강 차원에서 UN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고, UN을 통하여 탄약지원을 받은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실탄을 지급받은 것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승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지만 군 창설 이래 일본으로부터 군수지원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또 자위대의 실탄이 다른 나라에 제공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사실상 이번 행위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동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 건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기존 일본의 무기 수출의 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무기 수출 3원칙'에 예외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이 이번 실탄 지원을 평화유지군 활동이 아닌, 자위대가 다른 나라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하려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