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북한으로, 소련을 중국으로 바꿔보면

[정욱식의 '모순과 악연'] 기막힐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미국의 MD

1999년 1월 30일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 기자회견장.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점증하는 깡패국가들(rogue states)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라"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며 그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의 입에서 거명된 두 나라로 북한과 러시아였다. 하지만 그 맥락은 정반대였다.

코언은 미국의 MD는 깡패국가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을 그 예로 들었다. 북한이 98년 8월 31일에 발사한 대포동 1호는 "미국이 실제로 우리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반면 러시아를 언급한 이유는 정반대였다. "제한적인 NMD는 러시아의 핵 억제력에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자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다. "장관님, 32년 전에 맥나마라 국방장관 역시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흡사한 연설을 했습니다. 맥나마라 장관이 (북한 대신에) 중국을 깡패국가라고 불렀던 것을 제외하곤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질문은 MD 추진 명분이 중국 위협에서 북한 위협으로 바뀐 이유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MD가 러시아와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었다. 다소 당황한 코언은 "제한적인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는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을 북한으로, 소련을 중국으로 바꾸면

중국의 핵무장과 북한의 핵무장을 비교해보면 약 40년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MD와의 관계이다. 위 코언의 기자회견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국 MD의 최대 명분이었다. 미국 주도의 MD가 본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MD와 중국을 직접 결부시키기를 부담스러워 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MD와 중국 사이의 관계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관'하다는 답변 사이를 왔다갔다 해왔다.

그런데 이와 흡사한 양태는 반세기 전에 이미 있었다. 북한을 중국으로, 중국을 소련으로 나라 이름만 바꿔서 당시 문서를 분석해보면, 기막힐 정도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즉 MD 개발에 본격 나서려고 했던 시점은 1967년이었다. 존슨 행정부는 센티널(Sentinel)로 불린 ABM 시스템 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당시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소련의 위협이 아니라 3년 전에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의 위협이었다. 소련을 직접 거론하면 소련을 자극해 군비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뒤이어 집권한 닉슨 행정부는 센티널을 세이프가드(Safeguard)로 이름을 바꿨지만 공개적인 명분은 여전히 소련이 아니라 중국을 내세웠다.

비밀 해제된 당시 미국 문서를 통해 보다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중국의 핵실험 성공 이듬해인 1965년, 미국의 한 연구소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ABM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존슨 대통령의 과학보좌관들은 그 타당성을 연구·분석했는데, 결론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협박과 위협"이 우려되지만, MD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연히 소련을 자극해 군비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64년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데 이어 66년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 2호' 시험발사와 67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 내 '중국위협론'이 커졌다. 동시에 소련이 모스크바 방어 목적으로 ABM 체제 구축에 나섰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이에 따라 미국도 하루빨리 미사일 방어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결국 67년 9월 5일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중국을 "깡패국가"로 부르면서 "중국을 겨냥한 ABM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미국 내에서는 "소련은?"이라는 반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맥나마라는 2주 후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우리가 미국 전역에 ABM 시스템을 배치하면 소련은 확실히 그들의 공격 능력을 강화시켜 우리의 방어적 이점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소련과 미국 내 불만 여론을 동시에 무마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ABM은 중국이 조만간 보유할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AP=연합뉴스

이로부터 50년 안팎이 지난 오늘날, 미국은 반세기 전과 유사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소련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MD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처럼,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MD를 배치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를 비롯한 미국의 저명한 전략가들은 2008년 <미국의 전략적 태세>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주문했다. "미국은 MD를 구축하는 과정이 러시아나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 및 동맹·우방국들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MD가 냉전 시대에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미국-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안정을 어렵게 하고 있듯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MD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것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

중국이 MD를 우려하는 세 가지 이유

그렇다면 냉전 시대에 미·소 관계에 적용되었던 전략적 안정론이 21세기 미·중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MD는 여기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을까? 일단 냉전 시대에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미국과 러시아는 상대방을 절멸시킬 수 있는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핵전력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미·중 관계를 단순 적용하기 어렵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주도의 MD가 냉전 시대의 소련이나 오늘날의 러시아에 비해 중국에게 훨씬 전략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미·중 간의 적대감은 냉전 시대 미·소 간의 적대감에 비해 덜하다. 이 점은 미국의 전략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양국이 적대관계가 아닌 만큼, 중국이 MD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주도의 MD가 언제든 자신을 겨냥할 것이라고 여긴다. 중국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MD와 미·중 간의 전략적 안정은 양립할 수 없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MD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 본토에 대한 중국의 핵 억제력, 특히 2차 공격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대규모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 점은 미국 MD의 초점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우려를 달래려고 한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의도'와 '신뢰' 문제를 떠나 '능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13년 현재 중국은 ICBM을 40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미국 본토 방어용 MD인 GMD는 "쏘고, 보고, 쏘고"를 통해 1대2의 작전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즉, ICBM 1기를 요격하는데 2기의 GBI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2013년 현재 30기의 GBI를 보유한 미국은 중국 ICBM 15기를 요격할 수 있다. 15기가 요격당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25기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공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하나는 미국의 GBI가 30개로 멈출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은 2013년 4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처를 이유로 14기의 GBI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GBI 뿐만 아니다. 미국은 이동식 해상 MD 체제인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를 ICBM 요격까지 가능한 방향으로 성능 개량 중에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미국의 막강한 전략 공격 능력에 의해 중국의 ICBM이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전략 공격과 MD 능력을 합쳐서 생각하면,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자국의 ICBM 20기가 파괴되고 미국의 MD로 20기가 요격당하면, 중국의 대미 핵 억제력은 무력화된다.'

중국이 MD를 우려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동아시아 분쟁과 미국의 개입과 관련되어 있다. 쉽게 말해 미국 주도의 MD가 강화될수록, 중국과 이웃국가들 사이의 분쟁 발생 시 중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힘을 믿고 주변국들이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만 사태, 한반도 분쟁,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 필리핀 및 베트남 등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이 해당된다.

우선 대만이 미국의 동아시아 MD 망에 포함되면 대만의 독립 의지를 부추길 수 있고, 또한 중국의 대만 통일에 근본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은 2000년 7월 14일 자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외무부 군축위원회 소장인 샤주강의 발언에 잘 담겨 있다. "미국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만약 중국이 미국의 한 주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독립을 부추긴다면 미국은 중국에 어떻게 대하겠는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 <UPI> 통신이 2006년에 입수 보도한 미국의 작전계획 5077에도 유사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MD, 특히 해상 MD가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한미동맹의 무력 흡수통일 시도,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 모험주의 등도 중국이 떠올리고 있는 시나리오이다. 아울러 중국은 지역 분쟁 발생 시 '속전속결'을 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개입할 경우 이러한 군사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미국 본토 방어용 GMD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MD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 및 동맹국들이 MD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미국의 개입 여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MD에 대한 세 번째 우려는 이것이 곧 미국 동맹국들의 전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원활한 MD 협력을 위해서는 일본이 군사비 증액, 무기수출 3원칙 완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해왔고, 일본의 우파는 이를 재무장의 기회로 인식해왔다. 이러한 양측의 이해관계는 2013년 10월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식화되었다. 중국은 미·일 동맹이 과거에는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병마개 역할을 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하는 기재가 되고 있고 MD가 그 핵심이라는 이식이 대단히 강하다. 더 나아가 미국 주도의 MD는 한-미-일, 미국-호주-일본, 미국-인도-일본 등 3자 군사관계 구축에도 핵심 의제라는 점에서 중국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중국, 먼저 핵무기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처럼 미국은 MD가 미·중 간의 전략적 안정을 헤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MD를 21세기 최대의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중국은 전방위적인 핵전력 증강에 나서면 대외적으로는 '중국위협론'이 커질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핵전력을 증강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핵미사일 보유량을 늘리면서 이동식, 다탄두 미사일 배치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려 한다.

그런데 핵전략에도 미묘하지만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3년 4월에 발표된 <2012년 중국의 국방백서>에 '선제 핵무기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이다. 중국은 1998년 이후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선제 핵무기 불사용 정책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2013년이 처음이다. 대신 인민해방군의 제2포병(중국의 핵전쟁 담당 부대)은 "주요하게는 타국이 중국에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것을 억제하고, 핵 반격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만 기술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예전에 비해 핵전략에 대한 설명의 비중이 줄어들어 빠진 것일 뿐, 중국의 핵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선제 핵무기 불사용 정책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 대학의 중국 전문가인 장후이는 중국의 핵 태세는 선제공격을 가하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선제공격보다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발사대와 지하 격납고 확보에 치중하고 있으며, 재래식 군사력 증강으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선제 핵무기 불사용 정책을 철회했다는 일각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1964년 10월 핵실험에 성공했을 때 마오쩌둥 주석은 "중국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담겼다. 역대 중국 정부도 이러한 방침을 거듭 확인했고, 이 정책이야말로 다른 핵보유국과 차별되는 중국의 자랑거리처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2~3줄이면 충분한 핵무기 불사용 정책에 관한 서술을 분량상의 이유로 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의도적인 모호성'을 선택했을 공산이 크다. 미국 국방부의 <2013년 중국 군사력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핵전략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의 2012년 12월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공산당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직후 제2포병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핵무기 선제 불사용에 대한 언급 없이 중국의 핵전력은 "중국의 강대국 지위의 전략적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핵전력은 미래의 안보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력하고도 기술적인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중국 지도자가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선제 핵무기 불사용에 대한 언급 없이 핵무기의 역할을 강조한 것일까? 미국의 핵전문가인 제임스 액튼은 미국 주도 MD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국방 관계자들은 미국이 언젠가 중국의 장거리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재래식 공격 능력과 MD를 구축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이 MD를 등에 업고 재래식 무기로 중국의 핵무기를 공격할 것이라고 중국이 결론 내리면, 중국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무기를 잃기 전에 먼저 쓴다"는 냉전 시대의 핵전쟁 논리에서 중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이다.

냉전은 다차원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지만, 미·소 간의 MD를 포함한 핵군비경쟁은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거꾸로 두 나라가 총성 한방 울리지 않고 냉전 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이 '스타워즈'의 꿈을 접고 양국이 핵무기 감축에 합의했던 것이 주효했다.

그런데 오늘날 동아시아에선 '신냉전'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해안선을 따라 MD를 배치하려고 하고, 중국은 이를 무력화하면서 세력권을 넓히려고 한다.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철조망이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한림대 이삼성 교수의 표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차원의 불안은 한반도 분단선에 더해 동아시아 세력균형선이라는 국제적 제약까지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