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한나라, 한미FTA 후폭풍 맞을 수 있다"

"2~3년 더 준비해야" 주장…당에선 '시큰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24일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준비하면서 선(先)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제시된 것이 없다"며 "한미 FTA 협상은 2~3년 간 더 준비한 후 진행해야 한다. 협상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FTA 찬성론으로 기운 한나라당의 분위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대책 없는 찬성론…정치적 책임 어쩌나"
  
  권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의 경우 2007년 정부 예산안 어디에도 (대책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또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흐름에 밀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한미 FTA가 선진한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허둥지둥 쫒기듯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 제대로 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한미 FTA 협상은 오히려 국가경제 전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FTA 체결 이후의 후폭풍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애매한 찬성입장을 표명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는 최대 8조8000억 원까지 추정되고 있다"며 "2005년 농업부분 GDP 추정액이 약 20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우리 농업의 거의 절반가량이 고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건영 "한미 FTA 비준은 18대 국회 몫"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FTA 특위 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의총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치일정을 감한해 볼 때 우리는 2008년에 새로운 국회에서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와 국회로 공을 넘겼다.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선 급할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원래 11월 초까지 5차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4차 협상에 그쳤다. 일정에 맞춰 타결안을 만들려면 내년 2월과 3월에 7~8차 회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이 제기한 '신중론'은 당 FTA 특위를 중심으로 한 찬성 기류와 부동산 대책, 신문법 등 각종 현안에 밀려 이날 의총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