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시정 요구 거부

방공식별구역으로 촉발된 동북아 갈등, 증폭 가능성

정부는 제3차 한중 군사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한국의 구역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해 맞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방공식별구역으로 촉발된 동북아 역내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것과 관련, 중국 측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일단 우리 측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정부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날 전략대화에서 "한국 대표단은 중국에 한국과 겹치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우리도 국익보호를 위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확장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도 김 대변인은 "우리도 국익 보호를 위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 중에 있다고 (중국에) 밝혔고, 그렇게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암시했다.

이날 대화에서 한중 양측은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중일 3국이 지금처럼 기싸움의 형태로 각자의 방공식별구역만 주장하면 기존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어도와 홍도 등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왔던 지역을 방공식별구역으로 포함시키고, 중국이 서해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해 동해의 방공식별구역을 넓히게 되면, 지금까지는 '중국 대 동아시아 및 미국'이었던 방공식별구역 논란이 자칫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국면에서 미·일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한 해법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