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통 분과위원회, 두 달 만에 재개

국정원 요원 체포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서는 신변확인 요청

남북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회의를 오는 29일 열기로 합의했다.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지난 9월 13일 2차 회의 이후 두 달 보름 만에 3통 관련 논의가 재개되는 것이다.

통일부는 26일 오후 북한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25일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오는 29일 3통 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하루가 지난 26일 오후 회의 개최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3통 분과위 3차 회의는 당초 9월 26일에 열기로 했으나 당시 북한의 연기 요청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이 3통 분과위 개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공단 내에서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남한은 북한과 달리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진행시키기 위해 3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3통을 두고 남북의 입장이 여전히 다른 상황에서 이번 분과위로 얼마나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한편 북한이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정원 요원을 체포했다는 주장과 관련, 정부는 이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북한에 재차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고자 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북한에 통지문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것은 "인도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당국자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에 대한 억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신원확인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2일 관계부처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통지문을 받지 않는 배경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은 전에도 자신들이 받기 부담스러워하는 통지문을 안 받은 경우가 종종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 때문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꼭 그런 것 같지 않다.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