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자회담 재개 조정안 제시했나

<요미우리> "우다웨이 대표, 각국에 조정안 제시"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정안을 당사국들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05년 합의된 9.19 공동성명 이행을 골자로 북미관계 개선,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요 안으로 제시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이번 조정안이 6자회담 당사국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에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 대표가 제시한 조정안은 △참가국의 회담재개 동의와 2005년 9월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 이행 △한반도 비핵화 실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관심사항 해결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 및 북한 체제를 전복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노력 △'행동 대 행동' 원칙 유지와 5개 작업부 회의 가동 △6개국 협의 정례화 등으로 구성됐다.

중국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개발·제조·확산·비축 금지, 한국의 핵무장 금지, 관계국의 한반도 핵 배치 금지를 의미한다. 북한의 관심사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에 적용된 경제 제재 해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조정안이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번 조정안에 한·미·일 3국이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사전조치가 빠져있어 이들 국가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대화재개도 아니어서 북한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신문은 "중국이 이 제안을 기초로 내년 봄까지 협의 재개를 시도할 것"이라며 "한국, 미국, 일본은 사전조치가 명시되지 않아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이 내놓은 조정안은 북한과 한·미·일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명확하게 들어준 것이 아니라서 당분간 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당사국들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