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朴정부 간첩신고, 노무현 정부 5년의 8배"

[오늘의 조중동] 박근혜, 보고 배운 건 '공안몰이'뿐?

박근혜 정부 들어 간첩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개월 동안 접수된 간첩 신고 건수가 노무현 정부 5년의 8배가 넘는다. 그만큼 국민들의 '공안' 불안감이 커졌다는 의미이다. 이는 현 정부의 '공안몰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앙일보>는 21일 국가정보원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받은 간첩 신고는 4만7000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간첩 신고 건수는 2만5000여 건으로, 1만5000건(37.5%)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10개월만에 이명박 정부 전체 간첩 신고 건수의 절반을 추월,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8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8만6332건(한 해 평균 1만7266건)의 간첩 신고가 들어왔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5865건(한 해 평균 1173건)이 접수됐다.

간첩 신고는 굵직한 공안 사건이 터질 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회원 아이디 9001개를 공개한 지난 4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중앙>은 "당시 보수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를 중심으로 우리민족끼리 회원을 국정원에 신고하는 붐이 일었"고 온라인상에서 '간첩 자수 기간' 캠페인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감시 움직임이 생겼다고 전했다. 실제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정원이 간첩 신고자에게 포상으로 주는 국정원 시계, 일명 '절대시계' 인증샷 놀이가 유행했다.(☞ 관련기사 : 이명박, 전지현도 명단에…'어나니머스 광풍' 실체는?)

또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가기관시설 파괴 모의를 했다는 'RO' 회합이 보도된 지난 8월 말 이후, 간첩 신고 전화가 3배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석기 의원은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재판 중이며,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상태이다.(☞ 관련기사 : 초유의 '공안몰이', 이게 박근혜 법치인가?)

<중앙>은 "간첩 신고 건수는 정권의 공안 사범(간첩)을 대하는 태도와 단속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등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가 간첩 신고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정국 운영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인사 또한 '공안정국'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선두로 정권 핵심 진용을 80년대 공안통과 육군 장성 출신으로 채운 것. 홍경식 민정수석은 대검 공안부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박흥렬 경호처장 등은 육군 4성 장군 출신이다. 국가안보를 제일(第一)로, '공안' 논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해 강압적 정치국면을 만드는데 익숙하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신(新)공안정국' 조성은 블랙홀처럼 정국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다른 원칙과 품격이 있는 보수정권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도 실종된 지 오래다.

남북관계 전문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석기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8월 29일 프레시안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에 출연해 "자생적 친북 성향의 진영이나 모임은 있"을 수 있지만, "2000년대 (김정은 사망 등) 북한 체제가 달라진 이후에는 북한과 직접 연계되거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남쪽의 종북 세력(간첩)은 없다"고 말했다. '간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남북 간 대립에 따른 간첩(정치적 스파이)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근식 교수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종북 척결' 의지는 태생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정치를 보고 배운 시기가 유신 시대"였으며, 당시 국가통합은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봉쇄해 북한의 남침 야욕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보고 배운 것이 '공안몰이'뿐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