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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징계, 외압 의혹 상관은 징계 제외? 특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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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징계, 외압 의혹 상관은 징계 제외? 특검 가야"

[결의대회] 김한길·전병헌 한목소리로 윤석열 전 팀장 징계 비판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고 천명한 다음 날인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9차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8차 결의대회를 연 지 3주 만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당 의원 96명과 당원, 당직자를 포함한 시민 5000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500명)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이 광장에 천막 친 것이 100일 전이다. 8월 한여름 폭염 속에서 시작했던 투쟁이 찬바람 부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자고 나면 매일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을 열 받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10월 19일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전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게는 중징계(정직)를 내리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날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 전 팀장을) 징계했다"며 "정치 검사라는 주홍글씨를 받아야 할 간부 검사들에게는 머지않아 권력이 큰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하기야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무섭게 진행되어왔다는 것을 국민은 다 알고 계신다.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관한 한,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검찰 수뇌부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모종의 연결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팀에 남은 젊은 검사들이 아무리 애써봐도 직속상관으로는 국정원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하는 차장 검사가 버티고 있다"며 "그 외에는 '야당 도울 일 있느냐'며 수사를 가로막았던 지검장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 전 팀장이 보직에서 물러난 후 수사팀을 지휘하게 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차장은 한 언론과 한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윤 전 팀장은 조 지검장이 "야당 도울 일 있냐"며 수사를 막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팀장은 징계하고 조 지검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사에 대한 외압을 묵인하는 결정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의 비판이다.

김 대표는 "검찰총장의 상관으로는 외압의 실체라고 지목당한 법무부 장관이 버티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상관으로는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박 대통령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NLL 대화록 수사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찰은 제1야당 대선 후보였던 분은 참고인인데도 불구하고 공개 소환해서 조사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사건의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서면조사로 적당히 끝내려고 하다가 들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러니 다른 답이 없다. 이제는 정치적 중립이 담보되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검찰을 "편파 검찰"이라고 명명하며 특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 원내대표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윤석열 전 팀장을 찍어내더니, 이제는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쏙 빼고 범인 잡은 사람을 징계한다고 한다"며 "도둑 잡아준 사람은 벌주고 도둑 놓아준 사람은 상을 주겠다고 하는, 참으로 염치없는 편파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특검 도입을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말처럼 박 대통령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대선과 관련해 도움받은 것이 없다면, 박 대통령은 흔쾌히 특검을 수용하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시민단체, 종교계, 안철수 무소속 의원, 정의당 등이 참여하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대응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를 발족해 국정원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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