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연이틀 박근혜 인사 비판… "영남 출신 고위직 35%"

[오늘의 조중동] 김기춘, 영남 편중 인사에 가속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 8개월만에 5대 권력기관장 인사를 마무리하며 '깜깜히, 밀실, 나 홀로' 인사에 '화룡정점(畵龍點睛)'을 찍었다. 특정 지역과 법조인에 편중된 인사로 권력기관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친위 체제 구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30일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박근혜 인사'를 집중 분석했다. 신문은 최근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인선를 통해 '박근혜 인사'는 '나 홀로 인사' 스타일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혼자 중요한 인사를 결정하다 보니,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 두 달이 지나도록 관련 안건이 인사위에서 거론된 적 없다는 사실, 동생인 박지만 씨의 고교·육군사관학교 동기가 갑자기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된 것, PK출신 검찰청장 내정 등 '깜짝' 인사가 연이어 발표된 데 따른 지적이다.

<조선>은 청와대의 '비밀주의'도 문제 삼았다. 청와대가 당사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정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한다며, '검증'을 명분으로 한 '밀실 인사'를 꼬집었다. 검증 동의를 위해 후보자 본인에게 알리는 것마저 쉬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부산 서구, 3선)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사문제는 비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란이 생길만한 인물들은 여론과 언론을 통해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인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욱 인색했다. <조선>은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인재 풀이 너무 좁다는 것과 공약이었던 '대탕평 인사'에 못 미친다는 것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김대중 정부 중앙인사위원장) : '박근혜 인사'는 다양성과 융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사. 권력자들에게 가장 나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옳다'는 독선 바이러스에 걸린 것.
윤평중 한신대 교수 : "(대통령이) 자기 말을 듣고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을 쓰면 된다고 보는 것 같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 : "권력기관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기관의 독립성이나 공정성보다 그룹의 이해관계나 내부 논리가 작동하기 쉽다."

장·차관 및 고위기관장 35%가 영남 출신

한편, <조선>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195명의 나이, 출생지, 출신고, 출생대 등을 꼼꼼히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장·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 공공 기관장 중 영남권 출신은 195명 중 69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이후 수도권 55명, 충청 28명, 호남 26명, 강원 10명, 제주 4명 순이었다. 충청과 호남을 합친 숫자(54명)가 영남보다 적었다.

공공 기관장을 제외한 정부와 청와대 장·차관급 90명 중 영남 출신은 32명으로 36%에 달했다. 수도권 27명, 부산·경남(PK) 20명, 대구·경북(TK) 12명, 호남 12명, 충청 15명, 강원·제주는 4명 순이다.

실제 대구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관과 박한철 헌재소장은 부산,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비서실장은 경남 출신이다.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 역시 영남 출신이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은 서울, 김덕중 국세청장은 충청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의 영남 편중은 공공기관에서 더욱 심해진다. 전체 65명 중 42%인 27명이 영남 출신으로, 청와대(33%)와 행정부(36%)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다.

김기춘, 영남 편중 인사에 가속도

영남 출신 중에는 PK가 39명(20%)으로 30명(15.3%)인 TK보다 많았다. 이는 인사 문제에 있어 대통령 출신 지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나, 인사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경남 거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탓도 있다.

<조선>은 4면 '人事위원장 김기춘 실장...野선 "기춘대원군"'이라는 기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공공기관 인사 후보자들의 순위를 정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김기춘 실장의 '판단과 색깔'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