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너무 어려워 일자리 안 늘어나"

국가고용전략은 "유연·안정성 강화와 사회서비스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정책방안으로 '고용 유연성 강화'와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육성'이 제시됐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소득안정성 향상' 방안도 함께 나왔지만 "해고가 좀 더 쉬워져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국가고용전략의 핵심인 셈이다.
  
  대통령 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주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회의에서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과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가고용전략'이 발표됐다.
  
  "2007년 중점과제는 노사관계로드맵 입법화"
  
  "현재 실업률이 3%대에 머물고 있으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등가율은 1%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일자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성장과 고용의 고리현상이 나타나 앞으로도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성장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로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 내 이동성 증진 △고용을 고려한 경제, 산업정책 추진 △산업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회는 이같은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2007년 중점과제로 일자리창출정책 모니터링,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정년연장방안 논의, 기업경영환경 개선대책 추진 등을 꼽았지만 특히 '유연·안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법안을 차질 없이 입법화 할 것'이라는 과제가 눈길을 끌었다.
  
  복수노조 유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이른바 노사관계로드맵으로 불리는데 현재 민주노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22일 부터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유연성 강화로 생긴 문제를 유연성 강화로 푼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로 '노동유연·안정성 확대'가 수차례 강조된 이 회의에서는 일자리 증가가 둔화된 원인으로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는 중간정도 수준이나 대기업, 제조업, 정규직의 경우 경직성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 서비스업, 비정규직 등은 유연한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외환위기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는 노사의 단기주의 전략을 가져와 노동조합의 단기주의적 임금인상 전략, 자기계발 의지 상실 등과 맞물려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주주자본주의 등 금융시스템 변화라는 근본원인을 짚어놓고도 대기업 노조의 경직성만을 문제 삼는 이같은 진단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를 일이다.
  
  대기업노조의 상징처럼 불리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IMF외환위기 직후 노동유연성 강화를 위한 정리해고 방안을 도입하면서부터 비정규직 문제, 단기적 임금인상 위주의 노조운영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일부 다른 대기업 노조들이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실리위주 투쟁'에 나서는 것도 역시 고용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유연성 강화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유연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민주노총만 외톨이
  
  이날 회의에는 노무현 대통령 외에 한명숙 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하고 경총, 대한상의 등 사용자 단체들도 자리를 같이했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원도 참석한 이 자리에는 노조를 대표해 한국노총도 참석했지만 민주노총은 빠졌다.
  
  총파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민주노총을 초청해봤자 참석하지 않았겠지만 최근 들어 정부는 부쩍 한국노총과만 관계를 강화하는 느낌이다.
  
  이에 대해 현 정부의 초대 노동개혁태스크포스 팀장을 지냈던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한국노총 껴안기'과 '민주노총 때리기'가 현실화되면 이는 최악의 노정갈등으로 연결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박 교수는 "한편으로는 신뢰를 통해 민주노총의 내부 구도를 변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의 참가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는 최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