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은 가능하다-정치와 진보, 냉정과 열정 사이

[우리 눈으로 본 서양근대철학사]<10> 칸트 철학 Ⅱ

다시 묻는다. '정치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한국철학사상연구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한 주례강좌 <우리 눈으로 본 서양근대철학사>열 번 째 강의의 주제는 칸트 철학에서 역사와 정치에 관한 문제였다. 달리 말하자면 칸트를 통해 "정치와 철학의 근대적인 만남"을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었다. 박지용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는 칸트의 사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물음을 제시했다. "역사와 정치에 관한 칸트의 견해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의 역사적ㆍ정치적 상황에 대해 어떤 유의미한 성찰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칸트가 그의 책에서 미주알고주알 말했던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 그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문제를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데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더 긴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스트모던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사회-정치의 구조와 의미를 묻는 것은 단지 '거대한 이야기'일 뿐이며, 그러한 거대 담론은 "계몽적 근대성의 산물"일 것이다. 박지용 교수도 말하듯이, 미래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개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지극히 근대적인 발상이며, 그러한 시도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구태의연한 이론을 들먹이느냐'라는 핀잔을 듣기 쉽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근대-근대-탈근대가 중첩되는 시공간에 살고 있다면 그러한 근대성이 형성되던 시대의 정치철학적 성찰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시해줄 것이다.

향후 한국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할 '정치의 해'라고 불리는 2012년에 민중들은 '87년 체제'의 빛과 어두움을 자양분으로 삼아 '2013년 체제'의 틀을 만들 수 있을까. 먼저 박지용 교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정치'의 의미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그려나갔다. "80년대의 언저리에 대학생활을 보낸 한 사람으로서 사회변화의 열망과 진보에 대한 신념을 공유했던" 그들, 그 에너지는 지금 다 어디에 흩어져 있을까, 혹은 그것은 이제 거의 다 사라져 버린 옛 추억일까. 박 교수가 당시에 믿었던 정치라는 것도 '역사적 주체에 의한 이상적 가치의 실현 과정'을 염두에 두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근대적인 발상"이었다.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의 가치가 한 개인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유되어야 하고 또 마땅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전에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한국사회의 낡은 보수정치 틀을 깨고 민중이 자유로운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라는, 명확하면서도 뭔가 애매하기도 한 표현으로 대변되는 87년 체제의 정치 개념에서 우리는 얼마나 멀리 지나왔을까.

박지용 교수는 40대 중반이 된 지금도 "만인이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던 그때의 생각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중이 자유로운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민중이 누구인지가 좀 더 복잡해지긴" 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경제적인 위상 차이처럼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재벌기업은 IMF 구제금융 시기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서비스 업종의 '작은 밥그릇'까지 모두 잠식해가고 있다. 이러한 심화된 불평등-부자유의 사회가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재편에 대항하여"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라면, 청년실업, 이주노동자 문제, 다문화사회를 거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유로워야 할 민중의 지형은 더 복잡해진다." 물론 복잡해졌다고 그 민중이 사라졌다거나 '다중'으로 전화되었다거나,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 이제 그들은 무정형의 소비지향적 시민들로 중층적으로 편재되어 있다거나, 그 무엇도 아직 만족할만한 대답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된다. 오늘날의 '정치'가 여전히 민중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무엇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한나라당으로 상징되는 탐욕적인 수구 세력의 지배에 맞서서, '자유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닥치고 통합-연대!'를 외치는 "급박한 현실정치의 논리"와 거리를 두려는 "철학자들의 견해는 어느 정파에도 끼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초정파를 이루려는 보편성의 성향"을 가진다. 박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현실에 기초한 정치가 아니라, 이념과 당위에 기초한 정치"이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상황 속에서 정치를 타락시키지 않는 "현실 정치에서의 철학적 원칙"을 도입하려 한다. 물론 그것이 너무 고리타분하거나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언어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계몽의 기획, 아직도 현재진행형인가

칸트는 '도덕적인 정치가'와 '정치적인 도덕가'라는 개념의 구분을 통해 정치와 철학의 관계를 설명했다. "정치적인 도덕가란 도덕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동일시하고 수단으로 삼는 사람, 정치꾼이다." 반면에 "도덕적인 정치가란 자신이 가진 정치의 비전이 원칙적인 도덕에 기초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이다." 그런데 칸트가 말하는 이 참된 정치인의 모습은 '이성의 공적 사용'을 잘 수행하는 인간이기도 하다.

칸트는 '계몽'을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성숙한 상태로 규정했다. 앞 시간에서도 강조했듯이 칸트가 말하는 계몽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여기서 자신의 직무와 직업적인 일로 인해 개별적인 이익과 사적인 조건에 관한 '이성의 사적 사용'과 자아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이익과 협력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는 '이성의 공적 사용'을 구분했다. 그래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평무사한 이성의 소유자로서 사유하는" 것이며, "특정 지역, 직업, 인종, 성별을 떠나서 세계시민적 학자처럼 사유활동"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런 면에서 칸트의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성의 공적이고 공개적인 사용, 합리성을 함께 도출해 내는 공적인 토론의 장이 된다. 이러한 측면은 하버마스에 의해 '공론장' 개념으로 계승되었으며, 아렌트의 '정치의 공적 영역' 개념에도 영향을 주었다. 근대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공공 영역은 주로 언론과 출판이었는데 그것이 관계하는 대상은 Publikum(청중 혹은 독자대중)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었다. 반면 최근엔 SNS 등의 쌍방향 소통 매체를 통해 기존의 일방향적인 언론의 틀을 벗어나 역동적으로 공론장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칸트가 예견했듯이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의견들이 대립되고 충돌할 수 있는데,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면 보다 자유로운 정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저마다의 의견이 충돌하는 공간이 확대되면 경직된 정당정치를 보완하고 대의제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건이 많이 창출될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칸트가 희망한 "계몽된 인간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사회적 불합리에 대항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세계시민"의 자세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위하는 인간이 된다. 여기서 박지용 교수는 "칸트가 말한 세계시민 개념은 국민국가의 공간적인 제한을 철폐하여 국경 없는 세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의 원대한 지평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에 대해 각국의 지성들은 각자의 조국과 민족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에 칸트는 "전체 인류에 대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적 견지에서 사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칸트의 대담한 세계시민적 사유는 당시 자유로운 사유에 가장 관용적이었던 프로이센의 군주에게조차 다소 위험스러운 것이었다." 칸트는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세계시민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자유와 그렇게 계몽된 인간들이 협력하는 공동체라는 원대하고도 급진적인 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신의 시대를 계몽된 시대가 아니라 계몽의 시대라고 표명"했는데,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상에 대해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여러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에 대항하여 하버마스 같은 사상가는 "근대의 '계몽 프로젝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전개되는 부의 극심한 불평등, 민족ㆍ종교 갈등, 환경생태 문제 등은 현재의 인류 사회가 여전히 극복해 나가야 할 공통의 문제이며,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야 한다면, 계몽의 기획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몽 담론에 대한 반대자들의 핵심적인 비판은 '이성'이 항상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며, 합리성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신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인간을 계몽시키고 사회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해온 근대의 풍요로움과 번영은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약탈과 파괴, 학살과 전쟁, 획일화와 상품화, 파멸과 멸절, 거짓과 선동으로 점철된 역사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도덕적 진보로서 역사는 발전하고 있는가

이제 앞서 말한 세계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따져보자. 칸트가 해명하려고 했던 이성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세계시민적인 것이다. 그것은 교양을 갖추고 교육 받은 인간이 활용하는 이성 능력 자체가 이미 세계시민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근대 이후 인류의 역사가 칸트의 말처럼 모두가 세계시민이 되는 방향으로 진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세계시민이 되면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것인가." 칸트가 바라는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미래는 어떤 곳인가?

박지용 교수를 따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계시민의 세상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국가들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각 국가들의 차원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목적'으로 대우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런 사회는 공화적인 법적 제도가 구비되고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현실이 극복된 곳이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칸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비해 한참 미성숙한 시민사회를 목도했던 칸트가 남겨 놓은 것들에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칸트는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인간의 이성적인 기획이나 의도가 아니라, '자연의 계획'이라고 보았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앞 시간에 공부했던 칸트 철학의 개요를 다시 상기해보자. "인식의 대상으로서 자연 현상은 기계론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과학의 탐구 대상인데 반해, 물자체(예지계)에 속하는 목적으로서의 인간 존재는 자유로운 원인을 갖는다."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이 각각의 뚜렷한 자립성을 가지고 칸트 철학에서 두 영역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에게 있어 역사란 이 두 영역의 세계, 자연과 자유가 이미 결합된 것이다. 즉, "인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자연의 역사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과 자유가 결합된 형식으로서의 인류사 개념을 박지용 교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칸트가 생각하는 "자연은 인류의 근원적인 도덕적 소질(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역사 속에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 말하면, 자연은 인간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세계시민 사회의 구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작용한다는 것이다. "마치 한 개인의 삶이 탄생과 성장, 쇠퇴와 죽음의 과정이듯이 인류 전체의 역사도 단순한 시간의 전개가 아니라, 인류가 소질적으로 가진 도덕적 능력(목적)이 구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입장에서는 근대 계약론의 전통을 따라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상태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세계시민의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자연은 어떤 방식으로 인류로 하여금 목적을 실현하게 하는가?" 칸트는 자연이 인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계발시키기 위해 "인간 상호간의 항쟁"을 활용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진 사회성과 반사회성 중에서, 이기심, 경쟁심, 소유욕, 지배욕 같은 반사회성이 모든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칸트가 보기에 경쟁심은 그 자체로 자연의 선한 책략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반사회적 성향이 오히려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질서를 확립시켰다는 입장은 칸트의 놀라운 통찰인데, 이것은 헤겔 철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어디서나 목적으로 대우 받는 인간, 어디서나 환대 받는 인간을 위하여

칸트가 생각한 세계시민은 첫인상과 달리 철저하게 주권국가의 경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에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정책에 논의할 수 있는 권리, 계몽된 인간으로서 세계시민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였다. 그리고 칸트는 인류의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법적 질서는 독재 정치가 아니라, 구성원의 일반의지에 기초하여 통치되는 루소식의 공화주의적 정치체제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칸트는 세계시민적 상태를 구현할 세계시민법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요구했다.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인 환대(Hospitalität)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여기서 환대란,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서 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말한다. 계몽된 시민이라면, 당시 서구열강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자행하던 수탈과 인간에 대한 잔혹성에 대해 비판하고 함께 연대하여 그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해외여행을 가서 그곳의 자연과 사람들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그곳의 사람들에게도 상호 호혜적으로 똑같이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곳에 살든 지구인으로서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과 자유는 아직 우리에게 요원하다. 아직도 무한히 확장될 필요가 있는 공통의 권리, 상호교제의 권리는 인류의 역사가 더 없이 발전하고 진보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칸트가 살았던 "제국주의 시대의 총칼 대신에" 오늘날 신자유주의 말기의 시대에서는 자본의 힘으로 "약소국의 자원과 인간을 수탈한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국은 전쟁을 통해 권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칸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제국에 반대하여 인권의 권리를 지키는" 행위이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으로 대우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칸트는 "폭력적인 제국주의에 저항하여 자유에 기초한 인권의 연대를"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런 칸트가 오늘을 산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강요되는 부자유의 삶, 열심히 일해도 빈곤 상태를 면하기 어려운 불평등의 삶, 진짜 폭력적인 것은 외면당하고 자본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위험한 폭력으로 규정되는 세계에 대해, 그는 아마도 아파하고, 고민하며 함께 저항하자고 하지 않았을까.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