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검단 등 3기 신도시 분양 빨라질 듯

정부, 사업기간 단축 방안 검토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조기 신도시 개발'을 약속한 데 이어 송파와 검단, 파주 등 3기 신도시의 주택분양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겨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개월 째 폭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의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계획보다 빠르게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사업추진절차를 1, 2개 단축하거나 동시에 추진해 3~4년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줄여 최종 주택 분양 시점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 지구에서 택지를 조성하고, 건설사 등에게 택지를 분양하는 토지공사는 "분당(1기 신도시)의 경우 사업지구 지정에서부터 분양까지 1년~1년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그 뒤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사업기간이 두 배인 최소 2~3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사업 기간이 앞당겨질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토지 보상비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도 판교 신도시(2기 신도시) 개발을 거론하면서 2001년 12월 지구 지정 이후 분양까지 5년 정도가 걸려 그동안 땅값이 올라 분양가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요컨대 사업기간을 줄이면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잇점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비 등 각종 사업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 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당길 경우 2007년 김포 신도시를 시작으로 모두 25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연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고,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신도시부터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2009년 하반기 분양예정인 205만 평 규모의 송파신도시와 340만 평 규모인 인천 검탄 신도시 등은 2008년 말에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한편 현 정부가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기 신도시 개발 방침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조기 신도시 개발이 도리어 집값 안정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