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액은 2조 2,00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4%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액은 1조 2,000억 달러로 독일에 이어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조 3,992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1,632억 달러)의 14배, 일본(6,325)의 3.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금년도 역시 불안한 국제경기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금년에도 중국은 9%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IMF, 세계은행이 가각 9%와 8.7%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국내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9%에서 9.5%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도 중국내 증권사들과 국제 투자은행(IB)들도 9% 중반 내지 10%에 달하는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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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경제의 순항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시 만만치 않다. 먼저, 중국경제 성장이 상당부분 유동성 확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금년에는 이러한 유동성을 통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해 중국의 총통화는 전년대비 27.7%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고,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액도 31.2%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풀려난 자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버블 우려가 증폭되었다. 지난해 중국의 주가지수는 연초에 비해 80%이상 상승한 3,277로 마감되었고, 중국의 6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주택가격도 10개월 째 전월대비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채소류 값이 30%이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둘째, 미국 등 세계경기 둔화가 중국의 수출 둔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중국의 주요 산업에서 공급과잉이 심해지고 있다. 일례로 철강 산업의 가동률은 75%, 풍력발전 82%, 시멘트 73%, 선박 60% 등 주요 산업에서 공급과잉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최근 중국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민간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 중국경제 성장에 있어 85%이상이 투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투자는 민간기업의 투자가 아닌 정부주도의 인프라 건설 분야 투자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유기업에 의해 민간기업이 흡수 합병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경기가 위축되면서 철강, 탄광, 항공, 부동산 분야에서 대형 국유기업에 의한 민간기업 인수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의 70%이상을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의 창업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더욱 심화되었다. 중국의 한 거시경제학자는 중국이 안고 있는 7대 구조모순을 이렇게 지적했다. 첫째, 소비, 투자, 수출의 3대 수요 중 지나치게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발전 지연으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모순이다. 셋째, 과다한 고투입, 환경오염, 낮은 기술진보 등의 요소투입구조의 모순이다. 넷째, 과다한 정부 지출 의존, 낮은 노동 분배 등 수입 분배 구조의 모순이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의 발전과 소득격차로 대표되는 노동구조 모순이다. 여섯째, 연해와 중서부 지역 간의 발전격차 모순(지역구조 모순)이다. 일곱째, 국유기업의 진보와 민간기업의 퇴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격차로 나타난 기업구조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의 해결하는 없이는 중국의 잠재적 성장률(10%내외로 추정)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들 이외에도 금년에는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과 중국과 교역 대상국과의 통상마찰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경기가 더블 딥(double-deep)에 빠져 중국 경기도 급락할 것이라는 소수의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1월 18일 중국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였다. 중국 정부가 출구전략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세계 증시가 휘청거렸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중국이 출구전략을 시작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공작회의, 국무원 상무회의 등 주요 회의를 금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밝혔다. 중국정부는 2010년 경제운영 방향을 1)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2) 경제구조조정, 3) 자산시장버블 억제 및 인플레이션 관리로 설정하였다. 특히 금년에도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자동차와 가전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금년에도 지속하며, 그 적용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자산시장 버블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하다. 이미 자산버블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부동산 분야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양도시 영업세율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예컨대 기존 주택의 경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 우대혜택을 주길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형 서민주택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중에 400만 호에 달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는 도시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하고, 연해지역과 중서부지역의 발전격차를 해소해 보려 하고 있다. 도시화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호구제도의 개혁이다. 중국의 공식적인 도시화율은 49%에 육박하지만,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 호구를 보유한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호구제도 개혁을 통해 1억 5,000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의 하나이다.
현 단계에서 중국의 출구전략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중국정부는 출구전략보다는 '미시적 정책조정'이라는 표현으로 출구전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미시적인 조정의 일환을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에는 지급준비율을 0.5%.p 상향조정하였다. 중국정부가 공시적으로 모두 부인하기는 하였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1월 중순이후 일부 은행들에 대해 추가적인 지급준비금 보유와 부동산 신규 대출을 중단하라는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 출구전략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금리 인상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지급준비율 조정을 예상보다 빨리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의 금리인상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리인상에 앞서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한다하더라도 대출 금리보다는 예금 금리를 인상을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언제 본격적인 금리인상 조치를 취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3월과 5-6월이 중국경제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1/4분기의 경제실적이 예상치를 대폭 상회할 경우에는 금리인상이 가능성이 있다. 1/4분기 금리인상이 없을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최고점에 달하는 5-6월이 금리인상의 시점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출구전략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출구전략을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년 중국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특히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한 해이기도 하다. 중국의 내수소비 확대는 바로 우리의 원자재 및 부품의 대중국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중국정부의 경기 조절 가능성, 특히 자산 및 부동산시장에 대한 통제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도 크다는 점도 감안한 중국사업 및 투자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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