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속이고 투자 독려한 동양그룹, 결국…

[뉴스를 읽는 저녁] 동양증권 노조, 현재현 회장 사기죄로 고소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 회장은 상환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등양증권 투자자들을 속여 1000억 원대 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조는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계열사들이 법정관리 이틀 전까지도 법정관리는 절대 없다며 직원들에게 사채 등을 팔도록 했다"며 "하지만 이것은 결국 투자자의 손실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재산과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펼친 사기극에 불과했다"고 검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현 회장이 사기극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대목은 지난 7월과 9월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때문이다.

▲ 동양증권 임직원 200여명이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철회를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 단기사채 판매하면서 법정관리 준비

동양그룹은 시장에서 이미 유동성 위기가 고조된 시점인 9월 집중적으로 1000여억 원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고 추석 연휴 직전에도 사채 발행을 단행했다. 이 시기는 그룹 내부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자매그룹인 오리온그룹에 지원 요청을 했던 때다. 현 회장은 추석 명절 직전까지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렇게 단기사채 판매를 독려하던 현 회장은 지난달 30일 동양그룹 계열사인 (주)동양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인 이달 1일에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업어음과 단기사채를 판매하면서 법정관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됐다. 투자자들은 (주)동양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담보 실행을 할 수 없게 됐고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 담보 가치까지 훼손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

노조는 "현 회장은 사채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고 추석 직전에도 그룹의 안전성을 내세우며 판매를 독려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며 "현 회장은 직원들을 속인 채 은밀히 법정관리를 준비했고 연휴가 끝나자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5만 명 개인 투자자, 최대 1조7000억 원 피해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동양증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동양그룹 내 계열사 중 (주)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5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5만 명 가까운 개인투자자가 최대 1조7000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

동양증권 창구에서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팔아온 한 직원은 지난 2일, 죄책감에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경영진이 보여준 노력이라곤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한 e메일 한 통뿐이다.

현 회장은 지난 3일 언론에 보낸 e메일에서 "마지막 남은 생활비 통장까지 꺼내 CP를 사 모았지만 결국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며 "추가 피해를 줄이고자 법원에 모든 결정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되레 법정관리 신청을 전후해 회장 일가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수 일가의 이익만 지키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 회장의 부인 이혜경 부회장은 지난 1일과 지난달 30일 동양증권 대여금고에 보관했던 물품을 찾아가고, 개인 계좌에서는 현금 6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현 회장 일가,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 달라"

현재 동양증권 노조는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개에 대해 현 회장 일가 측근을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관례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법정관리인 선임은 이전 경영자가 되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법정관리를 선택한 건 채권단의 간섭을 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볼 일이다.

<뉴스 브리핑>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시행 1년 만에 완화?

국세청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증여세가 예상치를 훌쩍 넘긴 1859억 원에 달했다. 납부자 대부분은 중소기업 주주들로 1인당 세 부담은 평균 400만 원가량, 대기업 주주들은 평균 5억2000만 원 정도. 그러나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증여세 과세 수준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일감몰아주기 과세 '목표초과'…中企 부담은 완화 전망)

- 국민연금 보험료, 5년 동안 안 올린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어도 2018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전업주부)도 과거 납부 경력이 있다면,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30%로 높아진다고….

(☞ 관련기사 바로가기 :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려…전업주부도 장애·유족연금)

- YTN "종편, 보도프로그램 너무 많아… 금지해달라"

보도채널 YTN과 뉴스Y(YTN 종합편성채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의 보도프로그램 과다 편성을 금지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3사가 보도채널 시장의 공정경쟁을 막는다는 것. YTN 및 뉴스Y는 특히 종편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방통위가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YTN·뉴스Y "종편 보도 과다 편성 금지해 달라")

- 국정원, '내란음모' 구속자 10명 모두 검찰에 넘겨

국정원이 내란음모 및 국보법 위반 혐의자 10명 중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구속한 7명을 제외한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5월 RO 비밀회합 녹취록에 등장한 관계자 3명을 지난달에 이어 추가 조사 중.

(☞ 관련기사 바로가기 : 국정원 '내란음모' 구속자 송치…관련자 2차 소환)

- 단언컨대, 경찰 스마트폰은 '공짜'가 아니다?

경찰이 지난해 업무용으로 4975대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이동통신사 SKT와 KT로부터 대당 수십만 원씩의 불법보조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4200여 대는 전량 '무료'로 구매. 그러나 경찰은 "약정 계약 기간 만료 후 기기를 반납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라 임차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20억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