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박근혜 정부, 총체적 난국…MB보다 더하다"

'기초연금 국민위원회' 설치 제안…"발목잡기 안 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8개월을 '총체적 난국의 국정 파행 시대'라고 규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반(反)민생', '신(新)독재'의 길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8개월을 '불통·불신·불안, 위기의 8개월'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막걸리 유신시대 회귀…MB 정부보다 더 하다"

전 원내대표는 "막걸리 유신시대로 되돌아 갔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 평화와 신뢰를 짓밟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를 능가하고 있다. 아니 더 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정 불안의 원인으로 '국가정보원 대선 공작 사건'을 들며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내 및 국외, 대북 정보 수집 업무를 제외한 수사권의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대공 수사권으로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설치와 정치 개입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강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40여 분에 걸친 연설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와 관련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8개월, 8대 불안과 8대 기만으로 얼룩져"

이밖에도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집권 8개월을 '임경굴정(臨耕堀井·논을 갈 때가 돼서야 물이 없어 우물을 판다는 뜻)'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정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및 경찰의 조직적 축소·은폐 등으로 드러난 민주주의 후퇴 △인사 실패 △무능과 혼선을 되풀이 한 경제 정책 △중산층·서민 쥐어짜기 세제 개편안 △성과없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대북 정책 등을 박근혜 정부의 '8대 불안'으로 꼽았다.

또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20만 원 기초연금 약속 파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약속 파기 △군 복무 기간 18개월 약속 폐기 △보육 예산 정부 지원 축소 및 지방으로의 책임 전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 공염불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지역 균형발전 사실상 포기 등을 '8대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민·관·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로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당장 설치하고 그 대화 틀 안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며 지원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적용한 '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 즉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제안하면서 "북한에 현물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생존해 있는 납북자, 국군 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여 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진심을 다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대안을 내겠다"고 강조하며 '대안 야당'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그러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박근혜 정부와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면서 "이유없는 발목 잡기도 하지 않을 것이고, 박근혜 정권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 정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