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복지 공약 후퇴 '방패' 자처하는 <조선>

[오늘의 조중동] <조선> "현실 감안한 어쩔 수 없는 판단"

추석 연휴가 끝나자 2014년도 예산안이 화두에 올랐다. 23일 자 조간신문은 일제히 1면 머릿기사로 26일 발표될 예산안을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 핵심 복지 공약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연히 공약이 후퇴된 것을 비판하는 보도의 비중이 컸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번 복지 공약 축소안에 다른 의견을 냈다. "현실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정부를 두둔한 것.

<조선>은 이날 1면 머리기사 '현실의 벽 인정한 박근혜 복지'를 통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약은 반드시 이행한다'고 해왔으나 임기 첫해부터 경기 불황과 세수 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에 막혀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 대통령 임기 중 복지 공약 이행에만 135조 원이 필요한 데 경기 회복 부진으로 올 상반기에만 10조 원의 세수 부족이 생기는 등 재원이 부족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조선> "기초연금 공약은 애초부터 지킬 수 없었던 것"

그러면서 <조선>은 한 발 더 나가 대선 복지 공약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모두 지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초연금만 해도 공약대로 하려면 4년간 60조 원이 들기 때문에 지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회에 '박근혜표 복지 정책'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조선>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 검토를 언급하며 "(사의 표명은) 이 같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박 대통령의 재정과 복지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사설 '기초연금 축소, 장관 사표보다 대통령 설명이 중요'에서도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기초연금 공약은 애초 대통령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며 "비현실적인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장관이 물러난다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호막을 펼쳤다.

<경향> "복지공약 파기 파동 심상찮을 것"

반면,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기초연금 공약파기…노인빈곤 대책 '막막''에서 "올해 기초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느냐에 따라 한국은 노후빈곤 국가로 갈지, 노인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국가로 갈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며 "전문가들은 차등지급안이 채택될 경우 한국이 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번 후퇴안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조선>이 제기하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우려하는 재정 압박과 관련해서는 예산지출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해법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이번 사태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했다. <경향>은 3면 머릿기사 '대선 때 장,노년층 득표에 한몫…복지공약 전면파기 기로에'에서 "'세대 전쟁'으로까지 묘사됐던 대선에서 20~40대는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더 기울었다"며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을 끌어올린 사람들은 50대와 6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었다"고 설명했다.

<경향>은 "이들을 투표소로 이끌게 한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약속이 바로 기초연금 공약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기초연금에서 촉발된 복지공약 파기의 파동이 심상찮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