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선 김용판, '증인 선서 거부' 버티기

"재판에 영향 줄 수 있어"…민주 "위증하겠다는 것"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국정조사가 핵심 증인들의 도 넘은 '버티기'로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 청문회를 열었지만 원세훈 전 원장은 불참, 김용판 전 청장은 '증인 선서 거부'라는 초유의 '버티기'로 일관했다.

▲ 16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 전 청장은 끝내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예 불참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청장은 신기남 위원장의 증인 선서 요구에 "법률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한다"며 거부 이유를 소명했다.

그는 사전에 준비한 '선서 거부 소명서'를 낭독하며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질 경우 형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더 나아가 청문회에서의 증언 역시 거부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며 "원칙적으로 증언은 거부하지만 질의 성격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의 질의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초유의 '증인 선서 거부'로, 민주당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신기남 위원장은 "선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라"고 경고한 뒤 예정대로 위원들의 질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증인 선서 거부는 상당히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자 (청문회장에서) 위증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선서 거부는 증인의 기본권이다. 증인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적극 김 전 청장을 감쌌다.

한편,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1차 청문회에서도 불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