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이냐 '재개'냐…국정원 국정 조사 갈림길

여야 물밑 협상 개시…극적 타협 이룰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 조사가 활동 종료 시한(15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파행'과 '재개'의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나흘째로 접어든 4일, 여야는 국정 조사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은 전날 있었던 대규모 집회를 발판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 촛불 정치"라고 이를 비판하는 등 표면적으론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지만, 이런 '대결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에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 것.

특히 증인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선 일주일 전에 증인 채택을 완료해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만큼, 여야 모두 오는 5일을 국정 조사 정상화를 위한 '협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그간 평행선을 달려온 증인 채택 문제에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청문회가 불발되면서 국정 조사는 사실상 완전한 파국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野 '원·판·김·세' 출석 요구 vs. 與, '원·판'은 양보, '김·세'는 불가

막판 쟁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 등 이른바 '원·판·김·세' 4인의 증인 채택 및 청문회 출석이다.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을 문서로 보장하는 것에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 채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각각 총괄선대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김 의원과 권 대사가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대화록 '불법 입수'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이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두 인사가 경찰의 '국정원 수사 은폐·축소' 의혹에도 관여돼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둘의 증인 채택을 위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비슷한 역할을 했던 자당 현역 의원을 증인으로 내보내는 이른바 '맞교환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7~8일로 예정됐던 청문회는 자동적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조사가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끝나는 셈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국정 조사 기간 연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누리당은 이조차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또 한 번 여야 격돌이 예고된다.

여야 원내수석 협상 개시…당 대표 회동 여부도 주목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현재 협상을 중단해, 국정 조사 정상화의 키는 원내 지도부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부터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는다면, 여야는 이날 중이라도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이른바 '2+2' 회담을 통해 국정 조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 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날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 한 차례 미뤄진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될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 조사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청와대가 이에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도 양당 대표 회담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박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